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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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삼대통령 특별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가 경제난국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였으나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금융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재경원, 한국은행, 정치권까지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없이 책임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이 난국을 초래하게 된 경위와 책임의 소재, 그리고 책임자 문책 등을 진솔하고 분명하게 밝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식이어 파국으로 치닫는 현재의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중순부터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청와대, 재경원에 환율변동폭의 확대와 IMF구제금융 요청 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거듭 묵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은총재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이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이 난국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이 김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을 보좌해온 청와대와 재경원 당국자에게 있으며, 결코 한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난국을 초래한 책임과 그 경중, 특히 수차례에 걸친 한은의 외환위기 건의를 왜 묵살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다.


  우리는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그랬듯이 노,사,정을 포함한 국민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위한 그 출발은 대통령이 직접 경제대란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이런점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의 난국의 심화가 더욱 우려한다. (1997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