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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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대중 정부의 내각 인선에 바란다

  김대중 당선자가 청와대 수석비서진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함께 국정을 책임질 내각 인선을 하기위해 오늘 자민련측과 협의한다고 한다. 이번 조각은 정치적으로 처음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로 등장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IMF체제를 관리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분야의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내각인선은 그 어느때 보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하며 인선의 기준으로 전문성과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개혁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석비서인선은 보수일변도로 차기정부가 과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언론에 거명되고 있는 후보군 또한 지나치게 실무능력과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기존관료 위주의 인사와 과거 권위주의체제와 관련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현재의 정부조직이나 행정병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개발독재시대의 잘못된 경제관이나 행정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할 성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개혁적인사가 부처의 장으로 임명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혁정책의 수행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관료집단에서 부처의 장이 임명되면 개혁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선자는 개혁의 신념과 의지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따져 다수의 개혁인사를 각부처장관 및 위원회,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중요부서의 장으로 영입해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사건 연루자,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책임이 있는 자,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론제공이나 인권탄압에 앞장선 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민련과의 연대 및 선거상황에서의 공약이 있었다하더라도 밀실협상을 통한 나누먹기식 인선이나 사람심기식 인선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김대중 당선자의 집권5년의 성공여부를 실질적으로 규정할 첫 내각의 구성에 많은 개혁적 인사들을 중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그 실천여부를 주시할 것이다. (1998년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