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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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윤리특위는 도박 국회의원들을 색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

국회 윤리특위에 도박 의원들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과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조직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최소1백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판에 끼여주지 않는 등 내부준칙까지 마련해 놓고, 하루 종일 치는 경우도 있으며, 소문을 우려해 수시로 의원 사무실을 바꿔가며 전문적인 도박범들과 다를바 없이 도박을 벌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색출하여 법에 따라 준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국민모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초래의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면 그 죄는 더 크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일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윤리특위 활동으로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회 자체의 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보도가 되었다는 자체가 국회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이 사건을 진실에 입각하여 처리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권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회 전체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여론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기관에 의해서도 국회의 권위가 송두리째 부정 당할 수 있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색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신속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국회가 여전히 입법기관으로써 스스로의 권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8년 3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