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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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6.4 지방선거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지방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선거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유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번 선거는 예전의 고질적인 금권, 관권선거 시비는 많이 줄었으나  흑색 비방선거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여야가 마치 동서를  반분한 듯 지역분할 구도가 다시  재현됨으로써 선거 이후의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61년 이래 최저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낮은 투표율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없다.  그러나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경제상황을 타개할 만한  정책 비젼을 가지고 활발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이  무관심하지않았을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흑색비방선거, 지역분할  구도와 지역민의를거스르는 정당공천 과정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냉대를 불러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철저한 각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관심과 자질이 부족한 공직자 선출을 가져 왔다는 점도 보완해야겠다.


  이에 선거 이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치권은 지방선거 결과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오히려 지방분권의 확고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분권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선관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거비 실사의 결과와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지역감정을 유발했던 행위를 준엄하게 조사하여  당선된 공직자라 할지라도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만큼 행정조직체계 전반을 작고 효율적인 것으로 과감하게 고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한 ‘투자우선순위 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현재의  지역경제의 위기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이익만을 좇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여 정책생산 능력과  지방정부에 대한견제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자기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민들도 이번 선거에서의  무관심과 냉대를 반성하고  지방행정과 의정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감시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앞서 열거한 과제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제2기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시정과 의정에 대한 참여, 감시기능을 타  시민단체와 주민조직과  연대하여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998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