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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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기자회견

○ 일시 : 1997년 7월 18일(금) 오전9시
○ 장소 : 종로2가 YMCA(7층 자원방)


<기자회견문>


  여, 야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6월초로 예정되었던 임시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국민들의 질책에 간신히 지난 7월1일 개회되었다. 그러나 금융개혁안, 북한 식량난, 대선자금 수사,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등 산적하게 쌓인 국정현안과 민생법률이 임시국회 개회이후 17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로 있고, 70여건에 달하는 상임위 상정안건도 당내 경선을 이유로 한 여당의원들의 상임위 불참과 직무유기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보사건과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통해 정치권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치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정치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장기간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을뿐이다. 지난 7월5일까지 끝내기로 했던 특위 구성이 벽에 부딪치자 이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여야의 모습은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6월24일부터 7월12일까지 진행한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서명운동의 참여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여야가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정치관행으로 대선을 치른다면 나라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이런 태도는 결국 올 연말 대선도 과거의 대선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선거를 다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이 금품살포, 청중동원, 흑색선전 등 구태의연한 정치행태가 그대로 재연되는 것을 보면 오는 12월 대선도 자칫 금권선거로 치러질 개연성이 크다.


  우리는 더 이상이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염원이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결코 좌절되서는 안된다. 여야가 또 다시 국민들의 순수한 의지를 무시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날로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여야 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여야의 기본입장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여야가 특위구성방법만을 서로 반복하면서 소일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일뿐 아무런 명분이 없는 태도이다.


  특히 우리는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에게 당 총재인 김영삼대통령도 이미 지난 5월3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치개혁을 위한 의지를 천명한 점을 감안하여 단순한 특위구성방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과거 정경유착과 돈으로 얼룩진 우리정치 모습에 대한 책임은 집권여당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야당 또한 실질적인 제도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아울러 여야는 정치제도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국민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각계에서 내놓은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청원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의와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40여단체가 연대하여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체출하였다. 청원안의 내용은 돈안드는 정치, 깨끗한 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과거처럼 밀실담합을 지양하고, 공청회 개최와 청원인 진술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여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후 여야의 태도를 계속 지켜볼 것이며, 여전히 국민들의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여망을 저버린다면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시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


1997. 7. 18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