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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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권은 전,노씨 사면추진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내란과 군사반란의 죄목으로 복역중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사면이 신한국당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노씨에 대한 사면추진은 시기상조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사면복권은 헌법에 명시된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최소한 몇가지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원칙은 첫째로, 사면복권대상자가  자신의 죄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고 둘째로, 법집행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 마지막으로,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시기 전 노씨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러한 최소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당사자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법집행의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군사반란과 내란의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이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역사적 범죄의 주범들을 먼저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국론분열을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정치권의 사면추진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해득실에 따른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며 이것에 따라  사면이 진행된다면 사면권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남용되는 불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앞다투어 전 노씨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반성을 촉구한다. 여야의 전 노씨에 대한  사면주장은 12.12와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책임을 묻기 위하여 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모든 희생을 감내해온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국민대통합 운운하며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진실된 국민여론을 왜곡한 것이며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 노씨에 대한 사면은 다음 정부가 판단하게 해야 한다. 전 노씨 사면은 특정 정파가 주장한다고 해서 강행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다음 정부가 국민합의를 배경으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김영삼대통령과 여당은  5.18특별법제정의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길 기대한다. (1997년 9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