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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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옷로비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옷로비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는 예상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건의 핵심증인들의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술 들은 서로 엇갈렸으며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만 확인했을 뿐 사건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질문수준은 지극히 낮았고 특정 증인에 대한 편들기식 심문과 정략적인 공격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실제로 증인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위증을 한 사람을 판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문기법 저급과 입체적인 질문의 부족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로 시작되어 검찰의 수사까지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수사자료 공개거부 로 인해 이번 청문회가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들이 곁치면서 진실규명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증 폭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한가지 소득이 있 다면 검찰수사의 허점을 밝힌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졸속 진행과 특정 인을 위한 짜맞추기식의 축소, 은폐 수사에 대한 의혹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검경이 수사자료 결과의 공개를 거부하고 국회청문회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핵심 진술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많은 차이 를 드러냈다. 사직동팀의 내사 시작 시기, 모피코트를 입어본 시기나 배달시 점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더 나아가 수사자료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은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 의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행태는 국민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국정의 불안 을 초래할 뿐이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도, 국회도 속시원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내지 못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회가 국정조사활동을 통해 진상규 명에 실패한 이상, 조속히 특별검사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과거 수사주체였던 검,경이 불신을 당하고 있고, 국회마 저도 진상규명에 실패한 이상 마지막으로 기대할 것은 특별검사의 전면적인 재수사 뿐이다. 특별검사제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 히 조사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 고 검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검사제를 즉각적으로 도 입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199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