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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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파업유도 수사팀의 내분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업유도 특별검사팀이 내분으로 인해 활동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못한채 수사의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내분의 주요한 이유가 대검공안부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 사방향, 공안부 출신 현직 검사를 수사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팀운영방 식 등 특별검사팀 운영의 핵심사안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시작은 특별검사로 임명된 강원일 변호사의 한계가 그 대로 나타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근원적으로 강 변호사는 과거 검찰의 핵심멤버로 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은 한 식구’라는 의식이 강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이런 경력의 소유자를 수사의 베테랑이라는 점만 감안하여 특별검사로 추천한 대한변협과 그대로 임명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특히 파업유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별검사팀 수사의 본질은 애 초 검찰 수사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사건의 은폐축소과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법을 강조하여 수사의 베테랑을 임명하기보다는 현 재 검찰, 특히 공안부에 대해 독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특별 검사로 임명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이번 내분의 근본적 이유는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 한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옷로비 특검팀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공안검사 출신의 파견 검사의 수사참여 최소화와 대검공안부 및 사건관련 지검공안부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재야출신 특별수사팀 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안부 출신 현직검사가 대검공안부를 수사해 야할 특검팀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 가급적 배 제하는 것이 옳으며, 강원일 특별검사가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 에 의아할뿐이다. 아울러 특검팀 수사의 독립성에 심대히 영향을 미치는 대전 지검 공안부의 수사자료 반환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강원일 특별검사 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통상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사건관련 일체의 자 료를 압수했다가 관련이 없는 자료의 경우 수사가 끝나고 되돌려주는 것이 일 반적이라면 강 특별검사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현재의 파업유도 특검팀으로는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특별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대 통령에게 촉구한다. 수사의 독림성과 신뢰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안이 발생한 이상 현재의 특별검사 수사팀 수사결과를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 다. 새롭게 수사팀을 재구성하는 것이 특검법의 시효상 어렵다면 국회에서 이 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만이 파업유도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 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며 빠른 조치로 수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통 령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1999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