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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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은 국회가 2000년도 의원 세비를 올해에 비해 14.3% 인상하고, 보좌관 1명 신설에 따른 예산 126억원을 별도 책정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운영위는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의원 1인당 6천892만원보다 987만원 늘어난 7천 879만원으로 늘려 예결특위에 회부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국회가 과연 14.3% 인상을 할만큼 생산적이었는가 하는데는 의구심을 가질 수 없다. 실제로 우리 국회는 올 1년 동안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만을 거듭하여 민생국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다수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국민의 중론이다. 특히 각종 민생 현안과 개혁법안 처리는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얽혀 지연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고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의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적, 생산적 측면에서 볼 때 의원 세비의 대폭 인상은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운영위의 의원 세비인상 결정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가계지원비 신설, 상여금 인상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혈세를 인위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챙기려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세비 인상율 14.3%는 IMF경제위기로 전체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일반 노동자,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재의 의원 세비도 여전히 높아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IMF 이후 많은 국민들이 감봉과 실직 등으로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IMF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정치권은 말로만 고통분담을 주장했을 뿐 실제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거나 실행하기 노력을 기울인 것은 거의 전무하다. 


  오히려 정치권은 고통분담을 하겠다며 IMF 경제위기 직후에 의원 정수 축소를 결의하였던 여, 야가 얼마전 원내총무 협상을 통해 슬그머니 백지화해 버림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급기야는 세비까지 인상하는 고통분담에 역행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나 여전히 거리의 노숙자들이 존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구제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마련을 하지 못할지언정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세비를 인상하려는 처사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려고 작심하지 않는 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더구나 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인건비 등을 획일적으로 1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 역시 정부예산의 군살빼기를 강조하면서도 국회의원 자신들의 세비는 인상하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15대 국회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세비 인상은 온당치 못하며   16대 국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옳다.  따라서 여,야는 의원 세비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각종 민생 현안과 개혁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만약 여,야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세비를 인상하고 보좌관 증설을 한다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과 국민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1999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