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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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 서울시민 433명 대상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필요하다” 59.6% 찬성
▶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긍정” 55%
▶ 옷로비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40%가 “특별검사의 권한 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지적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부정” 49.6%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16.1%가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응답 11.0%가 “부적절한 특별검사 임명” 지적


<설문조사 결과 요약>


항목

옷로비 특별검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수사의 공정성엄정성

아니다.         49.7%

보통이다.       22.6%

그렇다         21.0%

모르겠다        6.7%

아니다.               51.5%

모르겠다.             26.8%

보통이다.             14.5%

그렇다.               7.2%

의혹해소

약간 해소했다.          52.9%

수사전과 같다.          24.7%

의혹을 증폭시켰다.      16.2% 

모르겠다.                4.2%

완전히 해소했다.         2.1%

수사전과 같다.       31.4%

약간해소했다.        24.9%

모르겠다.            24.7%

의혹만 증폭시켰다.   18.2%

완전히 해소했다.      7.0%

의혹해소를
하지못한 이유

특별검사의 권한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40.0%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14.1%

수사관련자의 수사방해     11.4%

기타                      10.3%

검․경등 관련기관 비협조   8.1%

부적절한 특별검사의 임명   5.4%

정치권의 압력              5.4%

언론의 과잉보도            3.8%

수사인력, 수사기간의 부족  1.6%

특별검사의 권한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33.9%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16.1%

검․경 등 관련기관 비협조 11.5%

부적절한 특별검사의 임명  11.0%

사건 관련자 수사방해      10.1%

기타                       9.2%

수사인력, 수사기간의 부족  3.1%

언론의 과잉보도            2.8%

정치권의 압력              1.8%

특별검사제도
상설화

찬성  59.6%

반대 28.6%

모르겠다. 11.8%


* 세부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