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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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19971201_15대 대통령 후보 통일 안보정책 비교

1. 통일정책

쟁    점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이인제 후보

권영길 후보

통일정책 기조

ㅇ정치적‧경제적 자유 실현,

기본적 인권 보장

ㅇ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이념

ㅇ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ㅇ남북한 상호공존정신에 입각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

평화적 통일

ㅇ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으로

주도하여, 평화와 안전 확보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ㅇ자주,평화,대동단결의

원칙하에 통일달성

ㅇ국력배양과 통일분위기

조성으로 통일기회 포착

ㅇ남북한 화해협력과 북한개방을

통한 자유주의 통일

ㅇ함께하는 통일, 더불어 사는

통일 추진

ㅇ한반도평화통일과 동북아평화를

담보하는 외교추진

ㅇ합리적 군축을 통한 21세기

통일대비형 국방건설

현정부 통일정책의 문제점

일관성 결여

통일철학과 통일의지의 결여,

일관성과 자신감 부재,

남북관계의 국내정치적 이용

일관성 결여

합의성과 일관성 결여, 남북관계의 국내정치적 이용

통일의 가능시기와 예상되는 방법

ㅇ예측 불가능,

북한붕괴에 따른 조기통일

가능성 시사

ㅇ21세기초 통일과정 시작,

21세기4반세기내 완전통일 전망

ㅇ북한페쇄정책 고수시, 북한붕

괴로 21세기 조기 실현 가능

ㅇ예측 불가능,

갑자기 올 수 있음

ㅇ흡수통일,합의통일,무력통일

아닌 한국적 밥법으로 통일 전망

ㅇ현세대에 이루어야 할 과제

통일장애요인

북한의 정책노선 및 경직성

경제적 부담, 주변국들의 한반도

현상유지정책, 남북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질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한반도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 개입, 민족의 단결을 가로 막아온 제도적 장치

김일성조문문제

조문반대

조문반대

조문반대

조의표명 찬성

조기붕괴가능성 등 북한의 장래

변화 않는한 붕괴가능성

조기붕괴 가능성 낮음

대폭적인 개방추진 않는한

조기붕괴 불가피

붕괴 가능성 배제하지 않음,

북한의 장래는 북한주민이 결정

통일방안

ㅇ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점진적 통일

ㅇ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 노력

ㅇ화해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평화적 통일

ㅇ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을 강령으로 단계적 통일

ㅇ남북한 화해협력과 북한개방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

ㅇ국가연합방안 반대

ㅇ급변하는 정세변화에 따라 가변적

ㅇ흡수통일론 배제

ㅇ경제통합을 통한 정치적 통일론에 부정적

통일국가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복지

자유민주주의

통일후 국민들이 선택

경제적 부담과 위험에도

조기통일 추진

반대

반대

찬성

자주적‧평화적 통일이면

긍정적 입장

북한조기 붕괴 대책

ㅇ인력양성등 범정부적인 체계적 준비,주변4국과 국제협력체제 강화

ㅇ경제적 부담, 남한주민의 생활수준 하락, 대량북한탈주민 발생,잔류북한무장력과 충돌,주변강대국 개입 등의 부작용

ㅇ북한지역 질서유지는 북한주민의 자율적 질서제도를 활용하되 필요시 남한 행정요원 파견, 군대파견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되 국방부 위기관리계획 활용, 주변국들과 긴밀한 공조 유지

ㅇ북한혼란에 대비해 군사통합,남북한 환율조정,수도권 대량유입 대책 마련

ㅇ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사전 우호관계 설정

ㅇ북한조기붕괴는 내전과 주변국 개입으로 분단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붕괴를 유도하는 흡수통일정책 지양

통일에 따른

부작용 대책

ㅇ사회․문화적 이질감 극복

ㅇ이주민문제, 남한의 실질소득 감소, 북한주민 빈곤, 조세부담, 물가상승, 임금하락

ㅇ이주민 대책, 북한지역 임금안정과 지가 안정, 우리경제의 체질강화, 남북간 사회적․심리적 위화감해소, 교퓨협력의 확대심화로 이질성 극복

ㅇ이질감 극복이 과제

ㅇ통일 이전 인적교류 확대와 전통문화에 대한 공동 학술연구나 현장답사, 통일기금 축적

ㅇ재정부담, 대량실업, 사회범죄 만연, 심리적 이질감 등 갈등유발

ㅇ교류협력 강화, 정부차원 및 민간차원의 통일노력확산 통해 동질성 확보

통일비용 규모와 마련방안

ㅇ투자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함

ㅇ단기적으로, 남북혐력기금,예비비,추경예산,해외차관

중장기적으로, 군비전용,조세신설,외자도입,국체발행,민간투자유도

ㅇ남북비교우위를 활용한 남북통합을 통한 통일비용 감소

ㅇ「한반도평화개발기금」 설치하여 조세신설,민간자금활용,채권발행,외자도입 등 총괄

ㅇ학자,연구기관 통해 합리적,체계적으로 산정

ㅇ통일세징수,국제콘소시엄구성 통한 조달,IMF등 국제기구로부터 차관도입

ㅇ남북경제협력 확대 통해 통일비용 감소

ㅇ분단비용을 통일비용으로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