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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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시민운동
 ->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정책(안)을 중심으로 –


1. 배경

  지방자치제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입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또 최근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극도의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세출의 효율적 집행이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72회 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듯이 의회의 형식적․지역구 챙기기 심의와 집행부의 불성실한 예산안 제출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부산지역 행정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의지를 상실케 만들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 결국 시민의 지방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각한 재정난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차기 시장과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다. 여기에 시 집행부, 시의회와 더불어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는 일은 납세자인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2. 현황

 <자료 참조>

3. 정책방향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용

– 재정운용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단체 참여보장
– 정확한 재정통계자료의 작성과 예산 회계제도의 단순화
– 과학적인 행정수요 예측과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 지역의 미래 청사진인 중기재정계획과 대규모 투자사업 심의과정의 공개와 전문성․책임성 확보
– 지방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4. 정책과제

   A. 지방재정 운용

 – 예산제도의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의 기획, 편성,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경제성․효율성․효과성․형평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 납세자의 알권리를 위해 현행, ‘부산시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에 따른 재정정보 공개를 시보뿐 아니라 지역 일간지에도 동시 게제한다.
☞ 또한, 현행 회계제도외에 별도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부산시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에 따른 재정정보 공개시 같이 게제하여 시민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 일반회계 중심의 단순화된 재정운용을 위해 유사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하고, 순계개념에 입각한 재정규모 파악 원칙과 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예산 기준의 ‘통합재정수지’ 방식을 도입한다.


– 과학적인 행정수요 예측과 수요자 중심의 재무행정을 구현한다.

☞ 과학적인 행정수요 예측을 위해 기존 지역경제지표, 산업구조․인력 분석뿐 아니라 재정건전도(재정수지, 인건비 추이 등), 재정경직도(경직성 경비/사업성 지출), 조세부담율(지방세/국세, 간접세/직접세, 목적세) 등 재정 거시지표를 분석하여 공개한다.
☞ 또한, 재정 미시지표로써 사업별 수지평가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 한다.
☞ 각종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융자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절차상의 경직성, 지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수혜자 만족도 평가제를 도입한다.
☞ 수요자 중심의 재무행정을 위해 조세납부시 일정부분의 지출을 납세자가 강제하는 방식인 ‘예산투표제’를 도입한다.


 – 예산 기획과 편성 단계에서 내역 공개와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계획과 평가의 연계, 전문 평가기구의 구성 등 예산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의해 운영중인 ‘부산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실질화를 위해 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융자 심의시 투자 평가제도 및 수요자 의견제도를 도입하고 심의과정을 공개한다.
☞ 예산 계획과 평가의 유기적인 연계와 재정 평가를 위해 독립적인 ‘재정 전문 평가기구’를 구성․운영하고 평가 대상에 지방 공기업도 포함한다.


  – 이외, 전국 경실련에서 예산, 회계, 조세제도에 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B. 지역경제정책(산업정책/산업기반조성/기업지원)
  – 지역의 거시 경제정책을 평가하여 부산의 미래에 관한 시민적 논의를 유도한다.
  – 재정운용과 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비․행정․정보지원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평가한다.
  => (가칭) 부산지역 산업지원 및 투자 기본조례 제정 요구


<참고>
1.  지방재정의 의의
 : 건전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고, 각종 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의 복지 서비스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의 결과는 지역주민의 고용증가와 소득증가, 그리고 지역기업의 수익성 증가 등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렇게 증가된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역 경제력은 다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다시금 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만들어 지역경제와 주민복지에 대한 투자와 지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부산시의 과중한 지방채무 부담, 그리고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예산제도, 회계제도, 조세제도는 이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8. 4. 23 부산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