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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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발표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6월 4일 예정된 4대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 시장, 시의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발전하거나 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시민운동의 열매이며 지역차원에서의 주권재민의 이념을 제도화 한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가 담보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단지 선거를 통한 참여만으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비제도적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정책기대 기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수원경실련과 부설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공감대,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화롭게 다듬어서 수원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시의원 후보자들이 잘못된 공약, 장밋빛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2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하고자 한다.


  지난 95년 지자제 선거에서 수원경실련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우리수원 이렇게 바꾸자’의 발간과 수원시 100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시했던 기본정책방향으로 1)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도시, 3) 균형 발전이 보장되는 자립도시, 4) 문화유적이 보존되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5)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자치도시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는 한편, 지역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사힌 정책은 많은 부분 반영이 된 반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이 지방정부의 단체장으로서 또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들의 선택을 앞둔 후보자들에게 수원시의 현안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월드컵, 실업문제, 택지개발, 시외버스 터미널 등은 무엇보다 시급을 요하는 현안으로써 다루어졌으며, 광교산, 수목원 관통도로 등은 IMF하에 개발을 빌미로 환경을 저해하려는 움직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그 외에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교통, 복지, 주민참여 등 앞서가는 지자체를 만들어 기기 위해 후보자로써 갖춰야할 정책비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원경실련과 사단법인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에서는 20대 정책과제를 시장이나 시의원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에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하며 시민․유권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정책과제들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식견과 대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아주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20대 정책과제 선정은 정책의 우선 순위와 구체성을 최대한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정되었으며 선거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과제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1998년 5월


<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 과제 >

1. 시민의 합의를 모아 월드컵을 준비해야 한다. 
2. 10만 실업가족에 대비한 근본적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더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중지해야 한다. 
4. 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을 축소하고 복지․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5.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6. 개방형 공무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7. 첨단농생명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8. 고색동 대체공단을 시급히 조성하여야 한다. 
9. 예․결산에 시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0. 시외버스 터미널을 시급히 이전, 건설해야 한다. 

11. 수원수목원 관통도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12.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유통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13. 광교산을 보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한다. 
14. 도시공원을 특성화하고 효율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15. 지역보건의료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6. 민간단체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17. 자활지원센터의 건립 등 지역수준의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18. 도심노면전차를 운행해야 한다. 
19. 수원천을 자연형하천으로 가꾸어야 한다. 
20. 시민감사청구조례 등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