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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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지방선거가 정책과 공약의 대결보다는 상호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흐르는 현실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력하나마 서울시장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양후보가 올바른 정책과 공약에 대한 대결의 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5월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정50대개혁과제’ 선정에 참여하신 경실련 정책위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장후보공약 비교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계획은 서울시장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수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공약대결을 유도하려 했으나 현재 각 후보자들의 극한적인 대결속에서 또다른 시비가 우려되어 점수화를 유보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평가자료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경실련, 1998.5.19
 [서울!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며], 고건후보 정책공약집, 1998.5.22
 [최병렬의 서울비젼 2000], 최병렬후보 정책공약집, 1998.5.25


2. 평가방법

  분야별로(행정.재정.실업.복지.교육.환경.주거.도시계획.안전.교통) 평가지표가 될 ‘서울시정50대 개혁과제’에 기초한 과제를 중심으로 실현불가능한 공약, 다분히 형식적인 공약, 개혁(참신성)이 돋보이는 공약, 이미 시행중인 헛공약, 철회되어야할 공약으로 구분하고 후보자별로 간략한 평을 곁들였습니다.


3. 비교분류된 공약에 대한 약평

개혁성을 겸비한 올바른  공약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지해온 현안들이 반영된 공약과 각 후보자들의 훌륭한 정책과 공약은 당선자가 그 누구이든 서울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시정의 개혁의 청사진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다. 그 이익들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시민단체들은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개혁적인 공약은 서울시정 평가의 척도로 사용될 것이다.


그릇된 부분에 대한 공약

  실현성에 의심이 가는 실현불가능한 공약, 형식적인 공약, 이미 시행중인 시정을 공약화하는 행위, 철회되어야할 공약은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정책과 공약 대결의 장에서 마땅이 걸러져야 한다.  정책,공약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형편을 무시하거나,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는 선언적인 공약은 공약의 가치가 상실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사무와 서울시 사무를 혼동하는 과도한 공약도 마찬가지로 가치 상실된 공약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하여 사업이 진행중인인 市政(시정)내용을 입후보자 자신의 공약에 넣는 것은 극히 부도덕한 행위이며 유권자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로 각 후보자들은 적절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1998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