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의원 아파트값, 4년 동안 5억 올랐고, 43% 상승했다.

– 신고액 9억인데 시세는 16억, 7억 축소 57%로 낮아져

– 주인 위해 심부름꾼 뽑았더니, 아파트값 올려 불로소득 챙겨

문재인 정부 3년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주고,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만 쏟아냈다. 부동산 대책만 19번 나왔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없앤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핵심 민생정책은 외면했다. 20대 국회는 행정부 시행령으로 미뤘고 집값은 폭등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은 매년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 강남은 6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만 450조원, 서울 집값 600조원, 서울 부동산 1,000조원 전국 땅값이 2,000조 올랐다. 대한민국은 지역과 계층 사이의 불평등과 격차가 더 심각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4년 전 총선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 주거안정을 외쳤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 주택법안 민생법안을 외면해왔다. 이런 의원들이 최근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정부에게만 돌리고 있다. 그러나 집값 폭등은 대통령과 정부 뿐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당의 책임도 크다.

경실련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중 아파트 등 재산보유 현황과 실태를 조사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이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신고한 부동산 자산(아파트 등)의 시세를 조사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산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는 20대 국회 임기 시작점인 2016년과 가장 최근 2019년에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232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중 2016년에는 아파트 등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07명이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23명으로 늘었다. 2016년에 아파트 등 재산을 신고한 내용이 없더라도, 임기 중 증여 혹은 추가 매입을 통해 2019년에 아파트 등 재산을 보유하여 신고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만을 포함 시킨 것은 비교적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은 크게 1) 국회의원들의 임기 중 2016년 대비 2019년의 아파트 재산의 증감현황 2) 2019년 시세 기준 상위 10%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액 3)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시세차액 상위 10% 등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현재 아파트 재산은 평균 16억으로 나타났고, 상위 10% 국회의원(30명)의 아파트 재산은 44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전국 평균액(중위가격)은 4억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국회의원 16억은 국민 평균(4억)의 4배이고, 상위 10%의 국회의원(30명)은 평균의 11배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둘째, 국회의원들의 임기 4년 동안 재산은 2016년 11억에서 현재 16억으로 5억,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전국 4%, 서울 10% 상승이라고 발표한 것 보다 4배(서울기준)에서 10배 (전국기준) 높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 문제가 심각하다.

셋째, 국회의원 중 아파트가 없는 의원은 22%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223명(78%)이 아파트 재산을 보유(단독 등 제외)하고 있으며, 단독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높아진다. 반면 국민의 무주택 비율은 39%에 달하고 있다.

넷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시세차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30명)는 2016년 22억에서 37억원으로 70% 상승, 15억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평균 정부 발표(감정원통계) 국회의원  상위 10% 
현재 아파트값 4억 16억(4배) 37억(9배)
아파트값 상승률 23% 전국 4%

서울 10.01%

아파트(12.36%)

11억→16억(43%) 22억→37억(70%)
무주택자 39% 2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0226_경실련보도_20대 국회의원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분석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