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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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견서, 국회 행자위 제출

  경실련은 오늘(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의 ‘정부조직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개정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는 현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기조 및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며, 정부조직 운영의 철학이나 원칙없이 추진된 파행적 조직개편이라고 규정하고 조직 확대를 통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의 운영 강화를 중심 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재경부총리제 신설은
1. 정부가 의도하는 총괄 ㆍ조정기능 향상이라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2. 경제부처의 권한이 분산 된 가운데 정책조정시스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부총리제까지 신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며

  오히려 현행 ‘경제정책조정 회의’ 운영 강화를 통한 경제부처간의 상호 조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 부총리제에 대해서는
1. 현재의 인적자원개발 체 제가 정부조직 개편을 불가피하게 할 만큼 정책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 황이 아니며,
2. 공공부문의 축소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3.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부로의 승격은 민심을 위무하기 위한 선심성 부처승격이며,
4. 대통령의 교시적 정책결정과정의 불합리성을 담은 개편이 기 때문에 반대하며,

  기존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활성화하고 학교교육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하고 교육부의 관련조직을 축소개편하는 오 히려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부 신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성정책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6개부처의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모든 부처에 확산시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각 부처 모두가 여성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정책 고립화를 벗어나 여성정책이 여성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부처 가 함께 추진해 나가는 방안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조직법을 심의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심의 하여 여러 문제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냉정하게 심의하여 21세 기 정부조직개편에 걸맞게 처리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정부의 안이 지 나치게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하여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인 만큼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합리적 법안 심의를 되 기를 촉구합니다. (2000년 7월 21일)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