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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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권의 ‘수의 정치’로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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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고성과 욕설, 몸싸움 등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을 또 다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여,야에 대해 분노감 을 넘어 연민을 정을 느낀다.


  16대 총선이후 여,야 대표들은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대화 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민생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국민들과의 수 차례 약속한 바 있으며, 국민들도 16대 국회에서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다 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다시 뒷골목에서나 볼 수 있는 추잡한 모습을 보여 준 여,야는 국민들을 배신했을 뿐아 니라 농락하였다.


  이번 사태는 원내 제1당이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회의 정 상적인 입법발의를 상정조차 못하게 한 야당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만, 그 보다는 16대 총선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멋대로 왜곡하여 국회 교섭단체 완화안을 제출한 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국민들이 16대 총 선에서 국회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으면서도 자민련에게 17석을 준 것은 자민련에게는 교섭단체 자격을 주 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총선 민의가 이러할진대 인위적으 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추려는 여당의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고 수의 논리에 입각한 패권 정치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이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개혁도 요원하다고 본다. 개혁은 수의 논리에 입각하여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부친다고 성 공할 수 없으며, 일시적인 성공이 있다고 해도 장기화 될 수 없다. 속도 가 느리고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다수의 동의를 얻어 영구화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하다. 야당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혁은 성공하지만 국 민들을 국외자로 전락시키는 개혁은 실패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여당은 이번 사태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만큼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현안을 보더라도, 각종 개혁정책의 완만한 진행을 위해서도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운영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원천 무효화해야 하여, 여ㆍ야가 대화로써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 총재인 대통령 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나서야 한다. 개혁을 하는데 있어 몇 석 의 의석보다는 국민여론이 휠 씬 더 중요함을 정부 여당은 유념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모든 부담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게 돌아감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자민련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17석을 준 의미가 무엇인지 를 곰곰이 되새겨 인위적인 교섭단체 참여를 포기해야 한다. 여,야를 넘 나들며 오로지 당리당략적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해 자 성하고 노력하여 자민련이 국민의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 다. (2000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