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사법] 제2기헌법재판관 결정성향 평가

1. 취지

-헌법재판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의 실현작용이므로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


-이렇게 중차대한 헌법재판은 재판관 한사람 한사람 이 성향과 능력이 헌법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됨.


-즉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은 헌법이라는 상징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규범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정책결정인 것임.


-따라서 새로운 3기 재판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기 재판관들의 재판성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재판이 우리의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는 국가작용의 정향(개혁과 정치적 개방, 경제정의, 단순한 기회균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 등)과 조응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짐.


-2기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재판의 보다 나은 역할 수행을 위해 3기 재판부 구성에 어떤 성향의 인사가 참여해야 하는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작업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임.    

2. 분석원칙

-분석대상

 ․1994년 9월15일(2기 재판부 구성일) 이후 2000년 6월말까지의 결정을 대상으로 재판성향 분석이라는 목적상 재판관들의 성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보다는 표결로 나뉜 사건을 중심으로 함.

  ․재판관들이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었던 표결이 나뉜 53건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분류하였음.

  ․이중 정치부문 사건은 21건, 경제부문 사건 12건, 사회부문 9건, 사법부문 11건임.
  ․정치부문 사건은 12.12,5.18 사건 등 헌정질서 관련 사건, 선거법 등 참정권 확대 사건, 국회 입법적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하되, 국가보안법 문제들도 포함시킴.
  ․경제부문은 시장질서 형성과 관련된 사건, 조세, 재산권 관련 등을 포함시킴.
  ․사회부문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함.
  ․사법부문은 형사와 민사 등 소송절차와 관련한 사건, 헌법재판소의 권능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시킴.


-분석방법

  ․한정된 시간과 능력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편, [헌법재판소판례집]에 개재된 재판부 결정들을 근거로 하여 개별 사건속에서 나타나는 재판관들의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성향을 살펴보는 방법을 취하였음.

  ․재판관 개개 결정에 대하여 판례집에서 제시되어 있는 논점들을 중심으로 당해 사건에서 중심적으로 부각되는 헌법상의 다툼들을 구분하고 그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표명들을 경실련의 분석지표에 의거 1점, 2점(중도), 3점의 3가지 척도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