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반부패] 여야 의원들은 국감기간 중 후원회를 중단하라!

  최근 정기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정감사기간으로 예상되는 10월4-11월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원회 행 사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만도 무려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 현재 의원회관에서 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의 원은 민주당의 홍재형,이용삼,이희규,김경천,이호웅,윤철상,임채정,정철 기,김영진,김희선,송영길,박용호,문석호,원유철,박상희,정장선,고진부 의 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의 황우여,이성헌,남경필,김광원,김용갑,이윤성, 안경률,권철현,이인기,김찬우,박주천,박시균,권오을,심규철,허태열,김영 춘,김형오 의원과 자민련의 이양희,정우택,이재선,정진석 의원과 민국당 의 한승수 의원등 모두 39명이다. 이는 의원회관에서 예정된 후원회일뿐 이고 국회 도서관이나 헌정기념관, 기타 외부에서 하는 후원회까지 감안 한다면 국감기간중의 후원회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파행국회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국회 정상화’보다는 ‘정치자금’이나 챙기려하는 우리 국회의원의 한심한 도덕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되었으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여전히 우리 국회는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등 처리해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고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 한 일정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일정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원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뒤로 하고 오히려 후원회 준비 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기간 중의 국회의 원 후원회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야할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연다면 이를 모른척할 피감기관이 있 을리 만무하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눈감아주기 식 감사를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법인기업에 대 해서도 증인채택이나 질의를 통해 얼마든지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 는 상황에서 국감기간에 후원회를 한다는 것은 국감을 매개로 더 많은 후 원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국감기간중에 후원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국감을 매 개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챙기겠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수십 조의 국민혈세를 집행한 행정 각 부처가 예산과 정책을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를 꼼꼼하고 따지는 중요한 국회 일정중의 하나이다. 각 상임위별로 수십개의 기관을 20일동안 감사해야하므로 의원들이 그 일정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도 빡빡 한 일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후원회를 여는 것은 부실국감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후원회를 여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이는 국감과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말이나 1 월 등 비회기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감사기간 중 후원회를 여는 것은 국감 부실로 연결되고, 국감을 무기로 정치자금을 받으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여야의원은 국 감기간 중 현재 준비하고 있는 후원회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충실한 국감이 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회를 강행한다면 경실련은 해당의원의 명단을 입수하고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의 활동과 연계해 이들 의원을 국감의 집 중모니터 대상의원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며 이를 국 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0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