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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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의원 3인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구랍 30일,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을 옮긴 배기선(경기 부천원미을), 송석찬(대전 유성), 송영진(충남 당진) 의원의 행동을 보 면서 참담함을 금할길 없다. 우리 정치의 저열함은 이미 알고 있으나 설 마 이 정도까지 떨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원 임대정치’를 접하며 유권 자로서 심한 자괴감을 금할 길 없다.


  신년부터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가 살아 움직이는 정치가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이른바 여당의 졸렬한 정 치를 보면서 차라리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다’는 고통을 느낀 다. 이번 3인의 민주당 국회의원의 자민련 입당은 당사자들과 민주당이 아 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첫째, 16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를 철저히 짓밟는 행위이다. 국민 들이 16대 총선을 통해 어느 정당에게도 과반수를 주지 않은 것은 여,야 가 서로 양보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 정치를 구현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며, 자민련을 국회교섭 단체 구성에 미달하게 의석을 부여한 것은 총선이전 자민련의 무원칙한 정치행태에 대한 강한 경고이자, 새로 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촉구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총선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구도를 인위적으로 깨뜨 리는 행위를 자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 위이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바탕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 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른 활동만이 선출해준 지역구민과 유권 자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들 3인은 총선때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양심과 소신을 차버린 채 정당보스의 DJP공 조 회복이라는 목적에 맹목적으로 반응하여 이번 행위를 저질렀다. 이 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에 걸맞지 않는 행위이며, 스스로 그 권한 과 지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아니다. 보스에 대한 충성만 있 을뿐 국민에 대한 충성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원이 정당보스의 행동대로 전락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셋째, 아울러 이들 3인이 목적으로 하는 DJP공조회복 또한 지난 2년여 의 실험기간 동안 실패로 끝났기에 이들 목적 또한 잘못된 것이다. 국민 들은 현재의 난맥상에 빠진 국정의 원인이 DJP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서 찾지 않고 정부여당이 개혁의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당정에 개 혁적이지 못한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개혁정신이 퇴색한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따라서 개혁의 초심으로 되돌아가 야당까지 포괄하는 큰 정 치로 개혁의 실천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 정치에 따라 변칙적인 국 회의원 임대를 자행토록 한 것은 여당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 다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들 3인의 행위의 목적은 전혀 국민들에 게 설득력이 없다.


  이번 3인 국회의원의 자민련 입당은 당지도부와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이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 이번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번 사 태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원칙과 정도로 가는 정치에서 일탈한 것 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해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를 국민들은 신뢰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 3인의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3인의 자민련 입당을 취소하고 당적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아울러 큰 틀에서 야당의 참여가 가능한 국정개혁 기조를 밝히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절차없이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진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여당이 계속 수의 논리에 집착하여 명분과 실리도 없는 정치를 자행하고 민의를 무시해서는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이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해 야 한다. 여당의 변화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재차 촉구한다.


  경실련 은 민주당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이들 3인 국회 의원에 대한 소환운동과 민주당에 대한 규탄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1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