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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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정치] [기자회견] 21대 총선 경실련 시민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경실련 시민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정책국장
❑ 취지 및 구성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활동 계획 윤순철 사무총장
❑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박상인 정책위원장
❑ 선언문 낭독 신철영 공동대표 / 김진현 상집부위원장
❑ 정당선택도우미 시연(일반/청년정책)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을 기대하며 –

  우리사회의 비젼과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이 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의 민심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 정치에 함몰되어 구태 정치를 반복했다. 민생을 위한 법률개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식물국회를 만들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막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 달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먹고 살게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데 급급해왔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 정당들의 농간으로 누더기가 되었고, 거대 정당들의 의석수를 챙기기 위한 위장정당의 출현으로 민심은 또 다시 왜곡될 위기에 놓였다. 민생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오히려 재벌의 편에 서서 규제완화 정책에 몰두하고 집값 폭등과 투기를 방치하는 국회를 보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키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정당은 민생정책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하고 있다. 더 이상 주권자를 기만하고 기득권의 정치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정당과 정치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와 국회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득권의 정치는 오직 유권자의 주권실현으로만 타파할 수 있다. 국론을 분열하고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한 정치인과 정당을 유권자의 힘으로 심판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21대 총선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능하거나 무관심했던 정당과 정치인을 유권자의 참여로 교체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을 따르는 후보자를 대리인으로 삼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공개운동을 넘어 시민주권실현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회의원, 놀고먹는 국회의원, 막말하고 주먹질하는 국회의원, 재벌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재산 불리기에 혈안 된 국회의원, 지역사업 자랑하는 국회의원을 심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의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회의원, 토론하고 협상할 줄 아는 국회의원, 서민을 위하는 입법에 노력하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잡는 국회의원,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21대 국회를 만드는 시민주권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기본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여 친재벌, 반주거안정, 반정치개혁 정당을 걸러내고, 국민을 위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구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힘으로 구성된 국회는 이제 더 이상 구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경제구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잘 사는 경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과 공평과세,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민생과 복지 확대, 정치개혁 등을 21대 국회에서 개혁해야할 과제로 주목하며 후보자와 정당에 입장과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끝으로,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가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 시민들이 정치혐오에 빠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거,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주권실현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 혁명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경실련도 낡은 국회를 갈아엎을 수 있도록 후보자 검증, 정책 검증 운동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319_자료_주권본부발족기자회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