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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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경실련 논평

  경실련은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 소식을 접하며 충격과 놀라움을 넘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경실련은 작년말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의 자민련 입당시에 총선민의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입당의 목적인 DJP공조가 개혁을 위해 생산 적이지 못함을 들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개혁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들 3인에 대해 원상회복 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 다. 국민여론 또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장재식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민주당 이 민주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무릇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정책과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책과 노선을 밝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 아 진행하는 정치이다. 따라서 연이은 민주당 의원들의 자민련 입당은 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 정책도 노선도 없으며, 당리에 따라 원칙없이 움직이는 붕당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여론 을 무시할바에는 차리리 당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원칙 도 없고, 정책과 노선이 없는 정당이 존재할 하등 이유가 없다. 당리에 따라 의원들을 빌려줄 수 있는 정당이라면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고 보아야 하며, 정당으로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거둬 들이고자 한 다.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또한 포기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민주적 행태를 태연하게 반복하는 정당 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은 유권자로서 자기 부정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일로 한국정치세력 가운데 가지던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상실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당내 이른바 신진 개혁세력들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민주당을 탈당하여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이번 일을 원 상회복할 수 있도록 당내투쟁을 벌이든지 용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 내 개혁세력마저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우리정치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할 것이다. (200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