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은 국정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 들을 안심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국정 의 난맥상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진단,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제 시를 기대했으나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국민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느꼈다.


  이번 연두기자 회견은 새로운 것이 없고, 대통령에게 집권초부 터 들어야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들은 것에 불과하다.

  첫째, 대통령은 시종 국정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것 은 대통령만의 자신감이 아닌가 싶다. 현재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의 말 을 믿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어떠한 약속도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상황 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감이 어디에서 기인 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나, 대통령은 국민들 의 이러한 정서를 모르는 것 같다.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현재의 국정 상황을 극복하는데는 대통령의 자신감만 가지고 극복할 수 없으며, 상황 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겸허한 자세 가 대통령에게는 필요하다.

  둘째, 원칙과 법질서가 유지되는 국정운영을 올해 국정운영기조로 밝혔 다. 그러나 과연 원칙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람과 집단이 누구인지 묻 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4인의 자민련 이 적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원칙과 법질서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원칙과 법질서를 무시하 는 행위부터 바로잡는 태도와 주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집권세력 내부는 편의적인 주장과 관대함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칙과 법질 서를 주장하면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는 가. 대통령은 먼저 연초부터 진행된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을 원상 회복 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했어야 한다.

  셋째, 인재와 예산의 지역안배를 통한 탕평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이것 또한 새로울 것이 없으며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 취임초부터 반복된 수사에 불과하다. 집권 3년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재와 예산의 불균등이 있어 여론의 비판이 있었다면 정부 여당의 잘못 된 인사정책과 관행에 대한 신랄한 자기비판과 반성이 있어야 했다. 국 민들은 왜 여전히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도 지역적 불만이 존재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간의 정부여당의 잘못을 솔직히 시 인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시정을 약속한다면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 마나 되겠는가.

  넷째,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의 주장 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3대 개혁입법이 왜 제정 내지 개정되 지 않는가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법운동이 있었음에도 지금껏 입법이 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여당의 의지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또한 국 정운영의 책임자로서 반복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실천의지 를 밝히고 구체적 입법일정을 제시했어야 한다. 3년째 똑같은 대통령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국민들은 괴롭다.

  다섯째, 4대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올 2월말로 마무리 하겠다고 했으나, 구조조정은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관성과 지속성 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드러날 문제점을 최소화 하지 않고 일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하는 것 이 더 큰 문제이다.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며, 어떻게 국민 적 동의와 참여하에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정부의 4대 부 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내용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수용한다면 구조조정의 내용을 명확히 밝 히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실천 가능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필요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은 새로운 것이 없으며, 국민들과 대통령의 현실인식의 차이만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귀를 열어 놓고 현 시국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거기서부터 국정운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혼자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필요하 다. (2001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