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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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공직자 재산 공개 제대로하라!

공직자재산공개, 제대로 하라!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김태룡 교수)는 지난 2000년 6월 부터, 61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치 고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본 조사는 시민의 시각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알권리 확보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한 공직자재산등록의 실행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 로 하는 현행 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에 맞지않게 지나치게 형식적이어 서 시민이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등 록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등록자체의 정 확성에도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국회사무처에 2000년 10월 26 일, 2001년 1월 9일 두차례에 걸쳐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최초재산등 록 신고내용원본과 재산변동사항신고내용원본』,『연차보고서에 보고된 국회의원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현황, 심사경과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개인별 구체적인 심사결과 내용』을 각각 정보공개청구 하였 으나, 자료공개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 부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두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분석한 해당의원들의 재 산변동사항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공개요청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이다.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국회사무처로부터 회신이 오는대로 61 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변동사항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