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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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승록 정읍시장 민주당 제명 요구와 주민소환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 4일째

1.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이수금(비대위공동대표), 조광환(갑오농민계승사업회부이사장)씨가 4일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 단식농성자 요구  – 국승록 정읍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 새천년민주당은 국승록정읍시장의 당적(중앙위원)을 제명하라!
     – 주민소환제도․주민투표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3. 민주당은 국승록시장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민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을 무책임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당내의 자체 감사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실제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서민의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과연 과거나 현재의 다른 정당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 실시에 누구보다 노력하였던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방관만 한다면, 왜 지방자치 실시를 그토록 주장하였는지 묻고싶다.


4.경실련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 소속의 실정법 위반 단체장 및 의원에 대해 당내 기관을 통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이에 합당한 결정을 처분을 내려야한다.

둘째, 주민참여 법제도 특히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을 도입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당론화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