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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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개발연구원장 공개채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지난 2년여 동안 한국개발연구원이 그동안의 구태를 벗어나서 나름대로 정부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끔씩 비판적 입장을 보여오고 있었다는 점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책연구소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연구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하는 소속연구원들의 충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최소한으로 허용된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나마 최선 을 다해 열심히 일하려고 애쓰고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원장 자리에 특정 인을 앉히기 위해 정부일각에서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경 실련>은 이러한 움직임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설마 하는 마음으 로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경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개혁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 정부가 널리 유능 한 인재를 골라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공채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하 는 것이 된다.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응모자를 그야말로 들러리 로 만들어도 된다면 창립이래 처음으로 시도하는 “원장 공채”는 무용지물 이요 눈 가리고 아옹하며 국민을 속이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나마 정부정책에 대한 바른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한 연구원에 전 직 고위관리인 동시에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이 원장으로 들어서는 것은 국가발전을 생각할 때 매우 불행한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한 경제회생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고 특정 정당과 정부 관료들의 소리만 복창하게 한다면 이는 정부정책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림으로써 경제회생을 지연시키고 국민부담을 더 무겁게 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경제위기의 상처를 안고 온 국민은 지금 고통 속에 서 조속한 경제회생을 갈구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조속히 안정적 성장궤 도에 재진입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궤도로 전락 할 위험이 도처에 산재해 있으며 수준 높은 경제정책 없이는 안정성장궤 도로의 진입은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혁을 선도해야 할 정부의 일각 에서 개혁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결 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을 촉구 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사회이사회는 이러한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소신을 가지고 국가이익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둘째, 정부는 독립적인 연구원장의 선임이 최선의 길임을 인식하고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를 즉각 중지시키고 진상을 조 사하여 이사회에 압력을 가하거나 부당한 로비를 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 들을 색출하여 문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