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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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실련,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와 관련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15개 기관에 대해 7종의 정보공개청구


1. 오늘(5월 10일) 오후,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15개 기관에 대해 최근 선임된 사장의 추천 및 임명 절차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어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 장이 새로 임명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공석 중이던 공기업 사장에 대 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선임된 사장들을 보면 여전히 정치인 등 비전 문가의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정치권의 나눠먹기 인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느낌이며,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완전히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부진한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상 황에서 정부의 이번 인사는 국민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식이하의 행 위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임명된 사장의 추천 절차와 임명 과정의 문제점과 현 황을 알아보고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번 인사와 관련된 공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사장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한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정치권이나 관료출신등의 비전문적인 인사들이 객관적인 임명절차를 갖지 못하고 낙하산으로 임명되면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개혁과 는 정반대 방향으로 ‘퇴직후 재취업 보장”퇴직금 갈라먹기”편법 임금보 전’ 등의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어 공공부문 개혁은 요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9일, 9개의 정부투자기관장에 대한 임용실태 분석 결 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정부산하단체장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관 계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사장추천위원이 무원칙적 구성되는가 하면 단 한번의 회의로 사장추천이 이루어지고 심사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법 취지가 무시되어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무원칙한 인사관행이 그대 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장추천위원회가 ‘눈가리 고 아웅식’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사장추 천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사장추천위원회의 활성화, 사장추천위원회의 투 명성 보장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사 장공개모집,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의 대책을 통해 낙하산 인사 근절 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3월에는 경영이 부실한 6개 공기업 사장 에 대해 해임조치를 취하면서 낙하산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20개 정 부투자, 출자기관에 대해 주무 부처별로 ‘사장 인력 풀(pool)제’를 도입 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임명된 공기업 사장은 여전히 여권 정치인, 군, 관료 출 신 등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들이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기업 인사로 인해 지난 3월 경영능력의 부실이나 조직통솔력의 부족을 이유로 6개 기관의 사장들을 해임한 것은 이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배려 가 아니었는가 하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임명된 공기업 사장의 임명 과정이 절차를 준수 하고 형식적인 추천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4. 경실련은 이번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이사회의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이사회 회의록, 사장 공개모집 여부, 사장 추 천을 위한 심사기준과 심사방식, 사장추천위원회 회의록 등 모두 7종의 정보입니다. 또한 대상기업은 지난 4월이후 임명된 가스안전공사,환경관 리공단,주택공사,수자원공사,에너지관리공단,석유공사,산업안전공단,석탄 공사,근로복지공단,가스기술공업,전기안전공사,한국감정원,수출보험공사, 공항공단,산업인력관리공단 등 15개 공기업입니다.


5. 경실련은 이번 공개청구한 자료를 통하여 사장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장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권을 행사하였는지 의 여부 등 정부의 공기업 인사의 임명실태를 국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할 것이며, 정부의 공기업을 망치는 잘못된 인사관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감 시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첨부:정보공개청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