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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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n번방 성착취 근절⋅위성정당 방지 등

<2020총선넷> 5대 의제, 36개 정책과제 발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오늘(3/25)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대 의제 36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주요 의제 5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5대 의제 중,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과제는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태일법’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 13개이며,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는 성적촬영물 가공⋅유보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개,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공공의료 확충, 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 등 9개입니다. △정치⋅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 등 5개이며,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등 3개를 선정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 발표한 5대 의제 및 36개 정책과제가 이번 총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5대 의제, 36개 정책 세부 과제 목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1XsL9YXx-hx_rusNJdLdKS2irBAJOItI5aixtLzzoY/edit

[불공정⋅불평등 타파]

정책과제1. 자산 불평등 개선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과제2.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정책과제3.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정책과제4.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징벌배상제도 등 도입
정책과제5.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출자규제 정상화
정책과제6.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정책과제7.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전태일법’ 개정
정책과제8. 비정규직 사용 사유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9. 중대재해발생기업가중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0.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
정책과제12.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과제13.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책임 명문화

[젠더 차별 혐오 근절]

정책과제1.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정책과제2. 성적촬영물 가공, 유보, 협박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정책과제3.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정책과제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정책과제5. 차별금지 사유 명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과제6. 학생 인권 제도화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책과제1.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2.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정책과제3.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위한 예산, 법제도 개편 등 기반마련
정책과제4.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정책과제5. 화학물질 정보 소통 강화
정책과제6.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국토보전
정책과제7. 감염병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8.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
정책과제9.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정책과제1. 위장⋅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정책과제3.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동수 국회 구성
정책과제4. 청소년 정치참여 및 교육 확대
정책과제5.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우리가 만드는 평화]

정책과제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2.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3.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정책과제 : 20200325_정책자료_2020총선넷5대의제및36개정책과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