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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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대 국회의원 1년차 출결 현황 및 상임위 이동현황

1. 출/결 조사 취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제반 법률안과 의안들을 심 의ㆍ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권을 구체적 으로 행사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반대로 결석하는 것은 자신 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서 권한을 위임한 주권 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국회의 모든 활동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 의 임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행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출/결률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 실성의 지표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것임. 국회의원들의 출/ 결률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자료가 됩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회의원들의 출/결률을 국민 들에게 알리고, 회의 참석률이 미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각성 촉구에 대 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코자 조사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16대 국회의 임기 1년차에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는 작업 을 진행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원문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원문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친 결석률 부분의 민주당 결석률 5%는 오타이며 8%로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