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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검찰은 오장섭 건교부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을 규명해야한다

  오장섭 건교부장관이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의 부도를 전후해 친인척들과 빈번히 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놓고 증여세를 덜 내거나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위장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많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 장관에 대한 의혹은 무엇보다 그 자신이 위장매매나 변칙매매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폐단을 제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점에서, 또한 친인척간 주고 받기 거래 등 부동산 위장매매에 사용되는 고전적인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오 장관은 적법한 거래라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거의 없다.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98년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대산건설의 운영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등기이사로 재직시기인 97년 4억5천여만원 짜리 40평형의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제에게 이전하고 나고서 정확하게 한 달 후 대산건설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해 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내려졌고 이 아파트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부친 소유 24평형 아파트는 소유권을 처남에게 넘겼다가 5개월 후 다시 장남에게 옮기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산 가압류를 벗어났다. 장남 소유로 된 이 아파트는 1999년 2월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이외에도 오 장관의 큰 동생 소유로 돼있던 7억원 짜리 아파트를 오 장관 부인에게 넘긴지 한달 만에 동생에게 법원의 가압류처분이 떨어진 것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


  이런 정황을 보면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세를 갚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거나 돈이 오고간 실질 거래였다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과 함께 주무장관으로서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도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건설경기는 불황이 지속되어 정부는 각종 부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의 책임을 갖는 오 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은 정부 정책의 도덕성 붕괴와 이에 따른 권위 실추로 연결되고 종국에는 정부정책의 불신을 불러와 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오 장관에 대한 의혹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적법성은 물론이고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가압류 모면을 위해 위장매매를 한 것은 아닌지, 왜 재산등록 신고에서 누락되었는지 검찰 등 관련 사정기관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규명해야 한다. 의문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오 장관이 정상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아울러 오 장관은 자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과 나라를 위하는 처신인지 곰곰이 되새기고 그에 걸 맞는 행동이 있기를 촉구한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도 ‘안동수 사건’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