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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

민선 2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회

□ 일시 : 2000년 7월 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인천경실련 사무실


Ⅰ. 민선 2기 1주년 기념,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사업 요약

  인천경실련은 지난 민선 1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에 대해 임기 3년간, 그리고 민선 2기 1주년이 되는 때에도 중단없는 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시정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의례 ‘인천시장의 공약이행도 조사사업’이 매년 행사처럼 인식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금번 민선 2기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는 크게 두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되었다. 첫번째는 지난 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5년째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인천지역에서는 어느정도 정착되었는가이며, 두번째는 최기선 시장을 비롯하여 인천시 집행부가 지방자치발전 지역발전에 어느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였다.


  금번 조사는 민선 2기 2주년이란 성격에 맞추어 공약이행정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추진주체의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그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미약하나마 조사결과란에 개선방안을 수록하였다. 금번 조사에는 총 20명의 조사단이 분야별 역할분담을 통한 1차 검토를 전개하고, 전체적으로 2차례의 CROSS-CHECK을 거쳤다.


  한편 지난해 보다도 올해의 경우 인천시로부터 서면답변이 늦게 도착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경실련은 금번 민선 2기에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활동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주년을 맞이하는 이 때, 인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쓴 소리라도 달게 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민선 2기 1주년 기념,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사업 조사단 명단 ♣

□ 단    장 : 남세종․오경환 공동대표
□ 조사팀장 : 김종화 집행위원장
□ 조사단원 : 김성근 집행위원(구의원), 김재영 정책위원(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배양섭 집행위원(인천대 생물학과 교수), 성예숙 대중매체연구회 모니터팀장(주부), 신종택 회원(조각가, 교사), 오성근 정책위원(前 구의원), 오용현 집행위원(개인사업), 유봉희 회원(다인아트 갤러리관장), 은옥주 집행위원(예술인), 이국성 집행위원(변호사), 이문의 인천바둑문화발전연구회장(바둑인), 전영우 정책위원(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재영 조직위원장(교사),    조대흥 사회복지모임 준비위원(사회복지사), 최계운 정책위원장(인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사 무 국 : 김송원 국장, 박영희 간사


Ⅱ. 평가방법 및 기준

1. 평가방법

⑴ 출마 당시 제출된 공약과 공약추진계획, 그리고 분야 구분에 기준하여 진척정도를 평가하였다.

⑵ 조사사업의 근거자료로는 인천경실련이 인천시로부터 서면답변받은 「문서번호 기획 13060-997 민선2기 2주년 시장공약 이행도 조사서」 자료와 출마당시 후보로부터 제출된 「7개 정책목표, 70대 공약, 100대 과제」 보도자료용 책자에 준하며, 조사대상 기간은 1999년 7월 1일~2000년 3월 31일까지 한정한다.


Ⅲ. 분야별 조사결과의 평

1. IMF 국난극복분야(총 8개)

IMF 국난극복분야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다. 직접적인 실업극복사업의 경우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볼 때, 인천의 지역적 성격에 맞는 사업들, 송도신도시 건설, 항만개발, 중소기업육성지원 등의 정책사업에 접근했던 공약들은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진의 결과로 인해 실질적인 지역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없었다고 평할 수 있다.


2. 환경․교통분야(총 16개)

환경분야는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분야는 정책적 측면의 고민을 필요하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각종 공사들의 진척이 늦춰질 수 있으나 지하철 건설, 강화도 관련 사업들은 목적의식을 갖고 추진된 반면, 교통정책의 경우 내용없는 기구구성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시민참여적 시대흐름을 감안하여 구성된 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3. 사회복지․여성․교육․체육분야(총 23개)

사회복지, 여성, 교육, 체육분야는 전체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났다. 사회복지, 여성, 체육분야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방향성 제고가 핵심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된 공약들의 이행의지가 취약하게 나타났다. 반면 행사개최 및 시설설치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육분야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상호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4. 문화․예술분야(총 7개)

문화, 예술분야는 지난 1주년 때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인천시의 문화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는다. 기존에 추진하던 연장선의 공약만이 추진되고 있을 뿐 문화정책을 제고할 수 있는 공약은 그 이행실적이 취약하다.


5. 지역경제․개발분야(총 6개)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비추어 가장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주체들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분야이다. 항만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송도신도시 사업의 사업계획 재검토 후 총력추진이 요구된다.


6. 농어촌 분야(총 5개)

인천의 특성상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특성있는 농․어촌 균형개발 사업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공약추진과 더불어 공약의 성격에 맞는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7. 지방자치․행정분야(총 5개)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진정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추진주체들의 인식재고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시정참여 확대 외에는 모두 부진하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