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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제주도정 자치행정에 대한 의식조사

1. 조사 목적

건강한 시민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제주경실련은 민선2기 2주년을 맞아 ‘시민의 눈으로 민선2기 2주년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제주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해  1) 자치행정의 시민 참여의식 제고와 2) 자치단체장 선거공약 실천사항 검토 및 3) 자치단체의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해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개선방안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일시 : 2000년 6월 27일 ~ 29일


3. 조사 내용 : △ 제주도 지사 공약사항의 인지 및 평가 △ 제주도 정책  현안사항 평가 △ 최근의 현안사항 △ 민선 2기  2년 제주도정의 평가


4. 조사 방법 :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5. 표본 추출방법 : 전화번호부에 의한 지역, 성별, 연령별 3단 층화추출


6. 표본 수 : 95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77%]


7. 조사 주체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8. 조사 의뢰기관 : 리서치 플러스 제주조사연구소


9. 조사결과

가. 일반사항

▶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는 응답자 총 951명중 남자는 448명(47.1%), 여자는 503명(52.9%)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461명(48.5%), 북제주군이 192명(20.2%), 서귀포시 151명(15.9%), 남제주군 147명(15.4%) 등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19명(23.0%), 20대 40대가 각각 201명(21.1%)이고 60대 이상이 166명(17.5%), 50대가 164명(17.2%) 순이다. 직업별로는 주부 237(24.9%), 자영업 206(21.7%), 농업 180(18.9%), 무직 99(10.4%), 회사원 95(10.0%), 학생 87(9.1%), 전문직 27(2.8%), 공무원 12(1.3%), 수산업 8(0.8%) 등이다.


나. 각 문항별 분석

1) 귀하께서는 민선2기 제주도지사가 약속한 공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민선2기 제주도지사 공약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잘안다가 11(1.2%), 조금 안다가 186명(19.6%)으로 197명(20.8%)만이 지사의 공약 사항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487(51.2%)명이 모르는 편, 267(28.1%)명이 전혀 모른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중 754(79.3%)명이 공약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약내용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홍보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2) 귀하께서는 제주도지사의 공약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주도지사의 공약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 231(24.3%),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122(12.8%), 지켜졌다 67(7.0%), 잘 지켜졌다 4(0.4%)순으로 전체적으로 공약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답을 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527(55.4%)명이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하고 있어, 도지사가 약속한 공약이 충분한 공감대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 54(5.7%), 설치해서는 안된다 299(31.%)로 353(36.7%)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설치 찬성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한다 417(43.8%),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가 32(3.4%)로 총 449(47.2%)이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한 응답자도 149명(15.7%)이나 되어 더욱더 심층적인 여론 수렴과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 한라산 케이블카의 설치문제는 연령, 지역별 , 지방자치 평가 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많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44.8%) 30대( 44.7%)가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반면, 50대(53.7%), 60대(54%)등 고연령일수록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간에도 제주시 지역의 경우 41.7% 의 반대의견과 41.7%의 찬성의견으로 비슷한 의견의 비율의  보이고 있으나,  서귀포지역 37.1% 반대 49.7% 찬성, 북군지역 34.3 % 반대 43.2% 찬성 , 남군지역 26.5% 반대 54.5 % 찬성의 비율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중간평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 283명의 집단의 경우 45%의 반대 , 42%의 설치 찬성을,  긍정평가를 한 142명의 분석결과는 24%의 반대와 60%의 찬성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민선2기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선2기 제주도정이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618(65.1%), 매우 바람직하다 43(4.5%)으로 응답자 중 661명(69.6%)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 부정적으로 답을 한 응답자는 총 104명(11.0%)에 불과하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21세기 제주 생존 비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의견은 남성(77%)이 여성(63%0보다 적극적이고, 지역에 상관없이 연령이 낮을수록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76.5%) 직업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전문직(77.4%),자영업(76.7%), 회사원 (75.8%)에서 바람직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정 중간평가 문항에서 매무 못했다고 부정적인 평가한 응답자가 39.4%만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제주도정에 대한 만족도가 각 항목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픈카지노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치 않다 82(8.6%), 필요하지 않다 330(34.7%)명으로 응답자의 412(43.4%)명이 오픈 카지노 추진을 반대했다. 반면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20(33.7%)명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회한 응답자도 218(22.9%)명이나 되었다.   


▶  오픈카지노 설치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긍정과 부정으로 놓고 볼 때 남성이 42.7%가 부정, 38%가 설치에 긍정이며, 여성의 경우 44.7%사 부정적이며, 29.4%만이 긍정적 의견을 표했다. 연령별로는 20대(51%), 30대(45%)로 저 연령층일수록 부정적이며, 40대(37%), 50대(395) 남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귀포 지역, 남군지역 여성의 경우 전혀 필요치 않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은 점으로 보아 오픈카지노 설치로 인한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 송악산 관광개발과 관련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송악산 관광개발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460(48.4%)명으로, 반대하는 응답자 232(24.4%)명 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 전체 응답자 중 27.2%가 내용을 모르거나 판단을 유보했다. 


▶ 지역별로는 서귀포(54.3%), 남제주군(53.8%), 개발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았다. 특히 대정지역 별도 구분 조사한 결과 대정지역은 53.7%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연령별로는 30대(31.5%)에서 개발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체 적으로 개발에 대한 견해가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7) 현재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안매립 개발계획(워터프론트)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개발게획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344(36.2%)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 266명(28.0%) 보다 많았다. 또한 응답자의 29.1%가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해 워터프론트 개발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강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8) 현재 제주도 감귤정책을 평가한다면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 제주도 감귤정책에 대해서는 비해 매우 미흡하다 295(31.0%), 미흡하다 382(40.2%)명으로 677(71.2%)명이 제주도 감귤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9% 밖에 안되어 대부분의 도민들이 제주도 감귤정책을 불신하며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귀포시(80.0%), 남제주군(76.4%)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71%보다 월등히 높게 감귤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민선2기 도정평가에서 못했다고 응답한 283명 가운데 매우 못했다고 응답한 계층(33명), 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250명들은  각 각 97%,82%로 감귤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 민선2기, 2년 동안 제주지역의 복지수준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제주지역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나아졌다 313(32.9%), 매우 나아졌다 13(1.4%)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326(34.3%)명이 복지수준이 나아졌다고 평가를 했다. 그리고 나빠졌다고 답을 한 사람도 289(30.4%)명으로 서로 비숫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336(35.3%)명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민선2기 동안의 복지수준 향상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교통문제는 민선2기에 들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405(42,7%)명이 부정적으로 답을 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363(38.2%)명 보다 약간 많았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19.1%나 되었다.


▶ 지역별로 제주시 경우 47.9%가 교통문제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타지역의 경우 교통문제가 나아졌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제주시 교통문제의 심각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1) 귀하께서 민선2기 제주도정에 대해 중간평가를 한다면?

▶ 제주도정에 대한 중간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못했다 33(3.5%), 잘 하지 못했다 250(26.3%)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283(29.8%)명이 잘 하지 못했다고 답해 잘했다고 답을 한 193(20.3%)명 보다 훨씬 많았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474(49.9%)명이나 되었다.


▶ 이것은 제주도정이 중요한 시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서 도민들을 위한 유효 적절한 정책이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직업별로는  회사원(37%), 농업(32.8%), 자영업(32.6%) 계층에서 민선2기 2주년 평가가 부정적이었으며, 공무원은 잘했다 25%), 못했다 25%로 긍정과 부정적인 의견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12)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의 임기중 제주도정이 가장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 잔여임기 2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 분야에 대해서는 607(35.9%)명이 관광개발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뽑았다. 그 다음은 감귤산업 육성으로 535(31.7%)명이 응답했다. 그리고 환경보전(12.4%), 사회복지 시책 강화(10.3%) 순이다.  응답자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관광개발 활성화, 감귤산업 육성, 환경보전이 제주도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시책임을 알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