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 6·1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충남플러스 아동수당,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청정에너지 전환, 수도권 규제완화 정상화 및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 충남도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 도시로의 경쟁력 강화 등이 중요한 현안임. 이에 공약들이 충남에 필요한 공약들이라고는 보여 짐. 하지만 제시한 공약들이 중앙정부 도움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됨. 그 예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의 경우 7조원이라는 국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 수도권규제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충남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시키고 충남도민의 생활문제를 해소하고 행복도를 높여줄 공약개발이 필요할 듯함

◯ 아울러 제시한 공약들은 전형적인 개발 위주, 성장 중심의 공약으로서, 구태의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개발 위주의 공약이 많다 보니,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욕구가 반영되었고, 대다수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 욕구에는 반대되는 측면이 강함.

◯ 아동수당의 경우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공약으로는 판단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농업의 역할이 중요한 충남도의 경우, 농정 공약을 주목해 봐야 함. 양승조 후보의 경우 도에 맞는 농정공약이라기 보단, 벼 수매가 현실화,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같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공약이 많고, 막대한 예산과 정책추진체계의 필요함에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충분한 분석이 없었다고 판단 됨.

◯ 지역경제와 일자리, 사회복지, 도시 및 주택, 재정 및 행정 등과 관련 된 지역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나, 제시한 공약들은 실효성이 약하거나, 개혁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점은 우려되는 지점임.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에도 단순한 자금지원 등의 대책으로만 접근하고 있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불공정 환경 근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의 구조적 정책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

○ 양승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 한바 있으며 당시 선거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음. 이는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 되어 정직성, 약속지키기에 문제점이 있음. 특히 재보궐선거 비용과 자신의 입장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나며 시민들에게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사과가 부족했음.

■ 이인제(자유한국당) 후보는 2030 충남비전 1·3·5 프로젝트, 지역별 산재된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육성지원, 어르신 통합 복지카드 제공이라는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음.

◯ 핵심공약들은 달성되면 좋으나, 방안과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니, 실현가능성 보단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비춰 짐. 예로 충남비전 프로젝트의 경우, 1인당 지역 GRDP 전국 1위 달성,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지역 산업 경쟁력 상황 등을 볼 때, 달성되고 어려운 측면이 강함.

◯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지원과 육성을 하겠다는 것도 과거 개발위주의 공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마저도 예산, 실행계획에서 구체적이지 못함.

○ 충남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공약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내용을 보면, 과거와 같은 성장제일주의이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이 아닌 외부의 자본과 인력을 동원한 외생적 발전 공약이라는 한계를 가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문명, 생명의 중시 등 21세기의 패러다임에 걸맞지 않은 공약으로 판단됨.

◯ ‘어르신 통합복지카드 제공’의 공약은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 할 때, 시급성과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지연현안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충남도 현안과 관련된 이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지원 방안, 도농상생방안 등에 대해서는 해법으로 제시하는 공약들이 단순한 지원정책, 양적일자리 확충, 농업현실을 모르는 정책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려 노력은 했으나, 어르신 공약에 치우친 경향이 강함. 지역발전이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저성장시대에 청년, 차세대 등의 일자리 보육 등의 생활복지 문제해결이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이것이 지역발전이라는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하는 공약이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