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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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책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119개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정책적 성향이 비슷하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정책적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노당과 자민련은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정책적 스펙트럼이 넓어 다른 4개의 정당과의 정책 일치도가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주요정당의 119개 정책 일치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한나라당

63개(53%)

58개(49%)

63개(53%)

47개(39%)

민주당

63개(53%)

70개(59%)

66개(55%)

68개(57%)

열린우리당

58개(49%)

70개(59%)

53개(45%)

64개(54%)

자민련

63개(53%)

66개(55%)

53개(45%)

48개(40%)

민노당

47개(39%)

68개(57%)

64개(54%)

48개(40%)


<정당별 전체 답변 보기>


각 정당의 입장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분야
  정치분야에서는 각 정당간 큰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았으나 개헌사항에 해당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자민련만이 내내각제로의 전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시하였고 , 다른 정당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에 대해서도 민노당은 찬성, 열린우리당은 중립의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시했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정치자금 기부 환경의 투명화를 전제로 기부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 경제 분야
  
재벌 문제와 관련한 각 정당의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유지 찬성, 출자총액제한제의 유지.강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반대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재벌정책에서 가장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경실련은 평가했다. 열린 우리당은 재벌체제에 대한 평가와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에 대해서는 중립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재벌 문제에 모호한 입장이거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벌 친화적으로 보인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현안 이슈인 한칠레 FTA 관련하여 민노당만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4개 정당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해서는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 한나라당은 찬성 입장을,  열린우리당은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표시했다.

 

▶ 통일 / 외교 / 안보 분야
  
각 정당 간의 정책적 차이는 통일 분야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적극적 화해 협력 및 포용정책을 한나라당, 자민련은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있어서도 민노당과 민주당이 찬성의 입장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자민련은 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대북 송금 특검 및 관련자 사면에 대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입장이 같은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 민노당은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 배치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 열린우리당은 유보적 입장, 민노당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입장을 표명했다.

 

▶ 교육/ 사회 복지 분야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자민련은 수월성을 강조한 교육정책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중간입장, 민노당은 강한 형평성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평준화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점진적 개선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민노당은 유지 입장을 자민련은 폐지 입장을 나타냈다. 기여입학제 관련해서도 자민련, 민주당은 찬성을, 한나라당은 중립을,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반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찬성 했으나 급여는 줄이고 부담을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 민주당과 자민련은 찬성입장을,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반대입장을, 한나라당은 과학적 추계 필요성을 들어 중립 입장을 표시했다.

 

  박재완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성균관대 사회과학부)는 “17대 국회를 정책국회, 생산적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번 총선이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지향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경실련 평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정희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외국어대 정치학)는 최근 야당의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이번 총선이 정책 대결이 아닌 탄핵에 대한 찬반 구도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정희 교수는 “의회정치,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정책 투표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에게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경실련은 119개 정책 의제 중 정책간 차별이 분명히 드러나는 20개 정도의 의제를 뽑아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독일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Wahl-O-Mat(발-오-마트)를 응용한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일(25일) 12시, 명동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한 시연회를 가진 이후 경실련 홈페이지와 엠파스 등 사이트를 통해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2)

 

<119개 정책 의제에 대한 정당별 전체 답변 보기>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