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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6호-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20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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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지하철 9호선은 총 2조원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대구모 공공공사인데 담합입찰로 인해 2천억원 이상의 예산낭비로 인해 결국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제점과 대책 –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관련글 – 지하철 9호선 담합비리를 통해본 턴킨공사의 문제(김용자 경실련 간사)


관련 활동 보기


     [고발] 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 관련 조달청장 고발                         2002-09-26 
    
 
[감사청구]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 관련기관 감사청구                    2002-09-19  
 
    [의견]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입찰 제재촉구 의견                           2002-09-04  
     
[질의]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에 대한 조달청장 공개질의                2002-09-03  
     
[질의서]공정위의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     2002-07-05 
     [문서]서울시 지하철9호선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의뢰서                 200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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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련  시 론


 시민운동은 진리와 대의를 위해 (김갑배 공익소송위원장)


 시민단체도 합법적 방법으로 그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 나아가 시민운동은  형식상의 실정법이 말해주지 않는 구체적인 합리성을 찾아내어 이를 실현시  켜야한다. 어떤 개발이나 정책에 정부가 실정법을 내세우더라도 그 내용이  잘못이라면 그것을 반대해야 한다.


 


실 련  활 동                         최근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성명]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2-09-25


[성명]  대한석탄공사 사장 추천 낙하산 인사에 관한 성명            2002-09-19


[감사청구]  서울지하철9호선 담합관련 관련기관 감사청구          2002-09-19


[토론회]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바람직한방향                           2002-09-16


[성명]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 종료에 대한 성명                     2002-09-16


[의견서]  보건복지부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2002-09-16


[보도자료]  철도산업구조개혁관련 토론회개최                         2002-09-16


[보도자료]  9개정부기관 자체감사실태 조사결과                      2002-9-16


[성명]  공적자금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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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마 당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WSSD(세계정상회의) 참관기 – 남은경


추석과 송편 – 유인애


수해복구의 현장. 자원봉사 활동기 – 양세훈


 


잠깐!   경 실 련 타 임 머 신


90년 9월 28일 : 부동산 투기근절과 불로소득 척결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 당시 극심한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적 불로소득 확대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정부가 계속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자, 경실련은 각계 세제관련 전문가(재무부 세제실 김용진 실장, 경실련 정책연구위원 이진순 교수 등 14명)들이 참여하는 조세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근절과 불로소득 척결운동을 전개했다.


92년 9월 26일 : “일한 만큼 대접받는 우리 사회 만들자”는 표어아래 정책캠페인 운동본부를 출범  


 –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 평가한 후 유권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정책캠페인을 시작했다. 이후 정책캠페인은 모든 선거 국면에서 시민단체의 주요한 활동으로 자리잡게 된다.


93년 9월 27일 :‘금융실명제 시대의 세제개혁 방향’ 세미나 개최


 – 창립초기부터 경실련의 핵심 주장이었던 금융실명제가 93년 8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시행된 이후 경실련은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실시를 위해 세제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