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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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6.29 부실은행 퇴출조치, 건전 경영에 획기적인 계기로 이어져야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우리는 관치금융이 이렇게 은행의  부실과 은행의 강제 퇴출로 연결되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다시는 관치금융이 되풀이 되어 이러한 금융부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다. 금번 부실은행 퇴출조치가 건전성 금융감독 규율확립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준칙을 지켜 건전경영을 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바램과 함께 금번 부실은행 퇴출조치를 둘러싸고는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와 우려
가 남아있기에 경실련은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금번 퇴출조치가 보다 값있기 위해 또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음을 알
아야 한다. 


 첫째, 퇴출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한 ‘원칙과 규율’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금감위의 퇴출은행 심사결과를 보면서 과연 심사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정치적 압력은 없었는지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정치적 개입이 심사과정에 있었다면 그것은 퇴출은행의 임원, 직원, 또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것이며, 그 결과 나타날 혼란은 가공할 만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6.29 부실은행 퇴출조치’로 하여금 경영을 부실하게 하는 금융기관은 예외없이 폐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원칙이 확립될때에 이 조치는 값있고 의미있는 교훈을 낳을 수 있다.


이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심사과정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국면에 영향을 마칠것이라고 판단하며, 만약  어느 은행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압력에 의해 퇴출에서 배제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은행은 퇴출은행 명단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은행정리가 일단 일차적 단계를 마쳤지만 건전성 준칙기준에 의한 금융기관의 적기
시정조치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일차적 정리를 마친 은행은 이 조치를 계기로 정상적인 대출활동을 포함한 은행업무를 시작하는 그래서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이 해소되고 시장운영의 정상화가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폐쇄된 부실은행의 경영부실화는 관치금융의  결과이며 그 책임은 정치권  압력 및
재경원을 중점으로 한 관치금융의 체제 그리고 그 체제에서 무사안일을 도모한 관계은행 임원진 및 상위 직급의 부서장들이 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실련은 은행의 퇴출이 하위직 실무직원의 희생으로 연결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그들의  상당수가 인수은행에 의해서 소중한 노동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998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