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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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은 선거사범에대한 815 사면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민주당은 선거사범에 대한 8ㆍ15 사면ㆍ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선거법 관련자 96명이 포 함된 특별사면과 복권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 련은 민주당의 이러한 건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 다.


  민주당은 명함배포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받을 경우에도 형법체계상 중벌에 해당하는 선거출마 자격을 정지하 는 것은 법 체계상 무리한 것이라 보고, 관련자들을 사면ㆍ복권 대상자 로 포함하여 건의했다. 우리 선거풍토를 감안한다면 민주당의 태도는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이후 있을 선거의 혼탁함을 조장하고 법치 를 부정하는 이런 태도는 공당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 는 것인 동시에 정치개혁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평소에 법치를 강조하던 민주당이 스스로의 이익에는 탄력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태도는 일관성은 물론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다.


  건의안이 현실화 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사면권 남용이다. 지금의 국정난맥은 개혁의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개혁의 피로 운운 하는 정부와 민주당에게서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다. 부패방지법의 실례에 서 보여지듯이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상하며 법 제정 취지를 무 색케 하고,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한 민주당이 오히려 선거사 범들에 대해서 명분 없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정치적 잇속 챙기기를 넘 은 개혁의 전면적 자기 부정이며 스스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국민여론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또한 개혁을 고민하는 정당이라면 민 주당은 8ㆍ15사면 건의서를 당장 철회해야한다. 만약 이 건의서가 현실화 된다면 경실련은 민주당을 정치 개혁을 반대하는 정당으로 인정하여 국민 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