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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경실련 총선기획⑫]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의원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12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의원들

발산 평당 800만원 vs 마곡 1600만원, 원가공개 축소 후 2배 비싸
사법부 원가공개 판결에도 공기업은 계속 거부, 경실련 소송 진행
기업영업비밀, 시장경제 거론하며 원가공개 반대하는 의원들을 심판해야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⑫호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의원들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분양가 거품을 막아 소비자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친서민 정책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안정이 최우선이며, 분양가를 부풀리고 바가지 분양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시장논리에 휘둘려 집장사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마곡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1,900만원(25평 기준 5억원)으로 분양원가 대비 1.7배(평당 800만원, 25평 기준 2억원)나 비쌉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분양했던 발산지구 분양가(평당 800만원)의 2.4배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원도 이미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기업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공개한 마곡 9단지 분양가는 토지비 1,100만원, 건축비 800만원으로 발산지구(토지비는 410만원, 380만원)보다 각각 2배 이상 비쌉니다. 토지수용가는 마곡 352만원, 발산 195만원으로 157만원 차이지만, 분양가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SH공사가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분양원가를 부풀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가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 등의 세부원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SH공사는 비공개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 SH공사, L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초에 선고예정입니다.

공기업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회 법사위는 국토위가 통과시킨 ‘공기업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시켰습니다.

2007년 4월 주택법이 개정되며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 61개 항목별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서울시 오세훈 전 시장이 공개한 발산지구의 분양가는 8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완화 조치로 원가공개 항목이 12개로 축소됐고,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한 마곡지구의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으로 발산보다 2배가 비싸졌습니다. 원가공개 항목 축소로 분양가를 부풀리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2017년 정동영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를 다시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당시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반대한 의원은 ▲김진태 의원 ▲주광덕 의원 ▲정갑윤 의원 ▲윤상직 의원 등 모두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의원들은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시장경제에 안맞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습니다. 주거안정이라는 설립취지에 어긋난 공기업 장사논리, 선분양제에서의 바가지 분양의 폐해, 소비자의 내집마련 좌절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에 대한 해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발언들로 일관했습니다.

정갑윤 의원, 윤상직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김진태 의원, 주광덕 의원은 공천확정으로 21대 출마예정입니다. 서민의 고통을 무시한 채 장사논리만 앞세우는 이들은 4.15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