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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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올 바르게 파악ㆍ분석하여 유권자인 국민에게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 하고, 의원에게는 감시와 비판의 눈길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질 높 은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하게끔 촉구하고자 지난 15대 국회부터 계속되 어 왔습니다. 이번 16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1년차 의정활동은 의원 개개 인이 선거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 나 노력했는지를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6대 국회 원년차였던 2000년 의정활동을 총정리 한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평가”에 대한 결과를 10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정량평가 결과>


  1) 정량분석에서 272명중 전체 1위를 차지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보복위, 160.54점)이다. 김 의원은 32회차 중 출석 32회, 일문일답 133회 실적으로 최고를 기록하여 각각의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고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2) 10위까지를 살펴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8명을 차지하였다. 20위까지를 살펴보아도 민주당이 3명, 한나라당 17명이다. 상임위에서 수위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전체 상위 10%권에 동시에 포함된 의원들을 보아도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으로 전체적으로 정량평가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3) 일괄질의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통외통위, 28회차중 85회)이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민주당의 장성민 의원(통외통위, 29회차중 75회), 한나라당의 김원웅(통외통위, 28회차중 70회), 김덕룡 의원(통외통위, 29회차중 64회)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4) 일문일답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1위, 김문수 의원(환노위, 33회차중 80회)이 2위를 차지했고, 보고는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법사위, 41회차중 11회)이 1위로 만점을 받았다.
 
  5) 일반 상임위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일괄질의, 일문일답, 보고 실적이 전혀 없는 의원(상임위에서 발언이 전혀 없었던 의원)은 민주당 정균환 의원(원내총무, 환노위 32회차), 한나라당 이회창 의원(당 총재, 국방위 29회차), 홍사덕 의원(국회 부의장, 환노위 33회차), 자민련 김종필 의원(명예총재, 과기통위 35회차)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고위당직자나 국회직, 정부직을 맡고 있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존재하고 의원의 기본적 본분을 생각한다면 분발이 요망된다. 회의 참석도 없었고 발언실적도 전혀 없는 의원은 자민련 이한동 의원으로 나타났으나 총리직 수행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6) 전체적으로 보면 출석과 일괄질의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일문일답, 보고횟수 등은 1위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간의 간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정성분석 결과>


  1) 정성분석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의원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교육위)이다. 이 의원은 회의차수 대비 가점(30회차중 64)이 가장 많은 의원으로 나타났다.    


  2) 정성 가점을 회의차수로 표준화하여 전체의원의 정성평가를 점수화 했을 때 상위에 랭크되는 의원들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기정통위, 35회차중 정성가점 65), 조순형(법사위, 41회차중 74.5),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보복위, 32회차중 55), 김문수 의원(환노위, 33회차중 55), 김정숙 의원(교육위, 30회차중 68) 등이다.     


  3) 10위까지를 보면 민주당 6명, 한나라당 4명으로 나타났다. 20위까지를 보면 민주당 12명, 한나라당 8명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정성평가에서는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성분석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상임위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상임위별 활동 내용의 차이로 인해 단순하게 가점을 회의차수에 의거 표준화하여 전체 점수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성분석의 전체 순위는 참고자료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비회의 부문 활동 평가>
 
  1) 전체 1위는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177.18점)이다. 김의원은 발의안 처리(9건 발의중 2건처리), 청원소개(25건), 위원회 참여(3개 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정책토론 수와 연구모임 참여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전체 수위를 차지하였다.  


  2) 상위 10위까지를 살펴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4명, 한나라당 5명, 자민련 1명으로 나타났다.


  3) 법안발의는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18건), 발의안 처리는 김원웅 의원과 민주당 박광태 의원(각 2건), 정책토론 참여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14회), 정책자료 발간은 민주당 박광태, 김영진 의원(8건), 연구모임 참여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4개 연구모임), 정책 설문조사는 민주당 최재승 의원(10건) 등이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인터넷 사이트 활용은 민주당 김효석, 김민석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4)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건수를 종합한 감점은 자민련 송석찬, 한나라당 김용갑, 이주영이 각 1건으로 건당 50점씩 감점을 당하였고, 당적 이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민련 장재식, 송석찬, 송영진 의원 또한 1회 50점 감점을 당하였다. 


< 정량ㆍ정성ㆍ비회의부문 활동 총합 분석>

  1) 2000년도 평가 전체 최우수 의원
   -정량에서 전체 6위, 정성에서 상임위 1위, 비회의 부문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총합(614.96)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통외통위에서 정치공세 차원의 질의보다는 민족화해적 관점과 국가이익적 관점에서 정부의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지적과 대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근소한 차로 2위(585.79)를 차지하여 보건복지위에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정량에서 전체 1위, 정성에서 상임위 1위, 비회의 부문에서 전체 3위를 차지했다. 


  3) 상위순번에 민주당 조순형, 장영달 의원을 제외하고 3선이상의 다선이나 중진의원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초선의원들이 상위 10%에 18명이 포진되어 있어 여전히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의원 개인별로 보면 한나라당의 김홍신 의원이 전체의원 순위가 96년 3위, 99년 3위, 2000년 2위로 등폭없이 가장 우수하게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임위활동에서도 3개년 모두 수위를 차지해 15대에 이어 16대에서도 가장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5) 99년(15대 국회 마지막년차) 경실련 평가와의 비교
  -15대 국회 마지막 년차인 99년 평가 결과 상위 10%선인 30위에 민주당 소속의원이 19명, 한나라당 10명, 무소속 1명이었던 것이 16대 국회 1년차인 2000년에 민주당 17명, 한나라당 13명으로 나타나 16대 들어서는 여,야간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위 10%선에는 99년 경우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7명, 자민련 11명이었다. 2000년에는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9명, 자민련 6명, 무소속1명, 기타1명으로 나타나 야당인 한나라당이 16대 들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9(15대), 2000년(16대) 2개년도 모두 상위 10%에 포함되어 일관되게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 : 이미경(1위, 7위), 조순형(17위, 13위), 장영달(26위, 9위),  
   ▶한나라당 : 김홍신(3위, 2위), 김문수(4위, 6위), 권오을(9위, 15위), 김정숙(13위, 24위)  (이상 7명)


*세부 평가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