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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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정치] [의견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 “헌재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방해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 및 효력정지 심리 서둘러라!”

1. 오늘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이 허용되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4월 2일),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지정기일 및 판결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합니다.

4.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헌법 제8조와 11조), 비례대표제 근간 훼손 부분과 유권자의 선거참여권(헌법 제24조), 비례투표권 가치왜곡에 따른 선거평등권(헌법 제41조 제1항)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6. 선관위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의 등록생위 행위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은 의원들이 본 선거에서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은 선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당들이 확보할 비례의석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승인되거나 거부되는 위성정당의 숫자 등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바, 지금 이 순간에도 선거결과의 불투명성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지정기일을 앞당겨 판결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끝”,

사 건 2020헌마462 미래한국당 등록승인행위 위헌확인

2020헌마463 더불어시민당 등록승인행위 위헌확인

2020헌사394 미래한국당 등록승인 효력정지가처분

2020헌사395 더불어시민당 등록승인 효력정지가처분

 

청구인 1. 윤 순 철

2. 황 도 수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오니, 변론기일지정 및 심판절차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2020. 3. 26.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접수되었습니다. 제21대 총선거는 2020. 4. 15. 실시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선거권자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록승인행위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의 의원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위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의원들이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선거권의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당들이 위 선거에서 확보할 비례의석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승인되거나

거부되는 위성정당의 숫자 등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바, 지금 이 순간에도 선거 정보에 대한 교란 및 선거결과의 불투명성은 청구인의 선거권 내지 참정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습니다. 총선거 실시일까지 약 14일의 짧은 기간이 남은 점을 헤아리시어, 부디 빠른 시일 내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취지입니다.

 

2020.4. 1.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 지 웅

 

헌법재판소 귀중

20200402_경실련 의견서_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판결 지정기일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