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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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상설적 특별검사제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제도화하라!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특수검찰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검찰청이라는 검 찰 내의 또 다른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매 우 의심스럽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비리의혹 사건에 있어 검찰은 진상 규 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 다. 99%의 일반사건을 잘 처리하고도 1%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제대로 처 리하지 못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제기 한 특수검찰청은 현재의 검찰과 별도로 조직과 예산을 독립시켜 설치한다 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현재의 대검 중수부와 그 기능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민이 요 구하는 권력형비리 척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더러 예산 낭비만을 가져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상설적 특검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이용호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특수검 찰청과 기능면에서 유사한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고도 그 비리 혐의를 밝 혀내지 못하고 묻혀질 수밖에 없던 내용들을 특별검사가 밝혀냄으로써 특 검제는 이미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특별검사는 특수검찰청 과 달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아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되고 권력 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검사가 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비리 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그동안 정치공방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계속 미뤄왔던 상설적 특 검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검찰의 명예를 회 복하는 것도 오히려 상설적 특검제가 더욱 효과적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신승남 총장의 퇴진으로 인해 새로운 검찰총장의 임명 을 앞두고 있으나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 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검찰총장 등을 비롯한 잘못된 인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승남 총장을 비롯해 대부분 역대 총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비리사건 등으로 인해 불명예 퇴진하였다. 이는 검찰인사에 대한 국민적 검증절차 나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 단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논의 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이다.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회일정을 핑계로 법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 여야가 조속한 합의를 통 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이번 신임 검찰총장 임 명시 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여야가 의지만 있다 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국회가 이런 법적 조치를 선행한다면 대통 령 또한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상설적 특검제과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의 도입은 검찰의 오랜 과제인 정 치적 중립성 확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 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 또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국민의 검 찰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