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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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동안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으며 오직 `경제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만 전념하고, 특히 `특별수사검찰청’을 조기 설치 하는 등 남은 임기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실련은 국정운영 대한 청사진 제시와 각종 벤처기업비리와 관련한 대 국민 사과를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하며, 과거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정권에 대한 신뢰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첫째, 대통령은 ‘특별수사검찰청’ 의 설치 등 형식적으로는 부패척결에 대한 불퇴전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그러나 결의를 뒷받침할 제도 개 혁 내용이 없다. 현재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 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검찰이 공정 하게 권력형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실질적인 부패척 결을 위해서 그간 제기되어온 ‘상설적인 특별검사제’와 ‘정치자금의 실명 제’의 도입 등 근본적으로 권력형 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통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했어야 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사퇴를 통해 검찰개혁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대 통령 스스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재정신 청제의 전면도입과 같은 검찰개혁 내용을 제시했어야 했다. 검찰 수뇌부 마저도 각종 부패게이트에 관계된 현시점에서 강력한 검찰개혁 없이 부패 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3. 둘째, 경제분야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지키고 올해 하반기로 전망되는 세계경제의 회복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재벌개혁을 스스로 폐기하고 금년 실시될 양대 선거를 의식한 듯한 선심성 정책들을 남발함으로써 선진화된 기업지배구 조와 투명한 기업경영 도입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것은 현정부 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기조의 선회나 변경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대안조차 불 투명하다. 차세대 첨단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전통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국내 기업의 투명경영과 내부경쟁력이 중요함에도 대통령이 이점을 간과한 것 은 매우 아쉽다.


4. 셋째, 중산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금년 안에 주택보급률 100%를 실현시키고 특히 국민임대주택 총 20 만호를 내년까지 건설해서 시중 집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주택의 공급물량 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투기현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정지역의 과열투기현상을 막는 데는 근 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국가 전체적으로 100%를 넘는 주택보급률이 달성되더라도 강남지역과 같이 교육프리미엄이 있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 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통령이 밝혔듯이 무엇보다도 공교육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 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적으로 현재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이 벤처기업비리에 연루되 어 있고 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데로 떨어져 있다. 먼 저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구체적 해결책 을 제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의미의 사과와 형식적 부패척결 의지만을 밝혔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은 새로운 것이 없으며, 국민들과 대통령의 현실인식의 차이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은 부정부패연루자들에 대해 여·야 정치인과 지위고하를 불문하 고 발본색원하여야 하며 정권의 위기의식 차원에서 대통령은 마지막 1년 의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여 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