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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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9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각종 비리 게이트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각은 대통령과 청와대, 대통령 주변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 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수준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에 새로 기용된 인사들의 면면으로 보아 이러한 국 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시국의 긴박성을 모 르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로 난국을 돌파하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적 화합을 이뤄 낼 국정쇄신형 개각을 기대했지만 이번 개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몇 달 전 이른바 한빛은행 불법대출 연 루의혹과 국정쇄신 차원에서 정책기획 수석을 스스로 사임했던 박지원씨 를 장관급인 정책특보로 재기용한 것이다. 대통령 주변이 부패인사들로 가득하다는 시중의 여론이 존재함에도 부패사건 연루의혹이 있는 인사를 재기용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재벌, 금융부문 개혁에 대한 일 관성 있는 정책보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던 진 념 경제부총리와 이 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유임됨으로써 경제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정치성이 강한 이한동 총리를 그대로 유임된 것은 정치인 배제라는 인사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정전념과 개혁 마무리라는 이번 내각의 역할에도 맞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각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냉소적 여론 분위기가 확산 되고 각종 비리 의혹의 파장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이었다는 의심이 더 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시국현안인 각종 비리 게이트 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표명과 함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설득 력 있는 방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없이 국민들 의 신뢰회복과 국정안정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