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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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대중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일 시: 2002년 2월 20일 (수) 오전 10:30  장소: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1. 경실련이 주최한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가 2월 20일 (수)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대중 정부 출범 4년에 즈음하여 그동 안 국정운영에 대한 공과 실을 평가하고 향후 남은 임기 동안 완수해야 할 국정개혁과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크게 정치·행 정, 경제, 사회(복지·노동)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여야 의원 및 정부,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각 분야별로 2시간 남짓 진 행되었다.


2. 정치·행정 부문 발제에서 권해수, 한성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의 무원칙한 국정운영방식과 가신정치, 사적(私的) 정치의 틀을 벗어나 지 못하는 등 민주적 리더십 결여를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에 만 몰두하고 권력재편에는 소홀히 하였고,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수 축소 이외에는 제대로 된 개혁이 없으며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에 있어 불법 정치자금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식적인 부패개혁에 대 해 비판하고 남은 임기 동안 마음을 비우고 정권재창출을 포기해야 하며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제부문 금융분야 발제에서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공적자금투입 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하여 기업부실이 증가 하면서 금융부실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아직까지 우리 금융시장에서 본격 적인 적자생존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고, 금융시장을 사전 및 사후 에 감독하지 못하는 후진적 감독기술과 감독조직의 낙후성으로 인해 이 들 인프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게 되었다 고 평가하였다. 향후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조직의 혁신 및 금 융부패방지를 위한 가중처벌제도 및 내부견제제도 도입 등 미시적 구조조 정(적자생존원칙과 투명성)의 확립과 감독조직의 선진화를 통한 시장체질 의 개선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4. 경제부문 기타분야 발제에서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재벌정책에 있 어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는 허구에 불과하며 금융 산업에서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지만, 건전 성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외형은 성장하 고 경영은 부실화되었으며, 결국 금융산업은 붕괴되었고, 부실을 처리하 는 과정에서 관치는 강화되어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지적 하였고, 지난 20년간 해온 금융산업의 규제완화는 완전한 실패작으로 평 가했다. 또한 자동차산업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 외형경쟁에 따른 급격 한 외형의 성장,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부실 초래, 산업의 붕 괴와 독과점의 심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라는 잘못된 규제완화의 정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향후 정부는 정책부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경 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며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 해 진입, 퇴출과 관련된 규칙인 도산3법을 재정비할 것을 제시햇다.


5. 사회복지 분야의 발제에서 김진수 강남대 교수는 2000년 10월에 도입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 등을 도입해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생 계의 보장을 강화한 점은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하면서도 사회복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희생된 계층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공언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중 산계층의 몰락을 막지 못하였고, 사회안전망에 의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 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하기에는 훨 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진정 한 성공 여부는 외형적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철학을 세운 후 모 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득파악체계 구축과 행정편의적 관료주의를 개혁하는 근본적 체제 전환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체제를 확립하는 노력에 있음을 강조했다.


6. 노동분야의 발제에서 이광택 국민대 법학 교수는 지난 4년간 추진 된 노동개혁은 오히려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으며, 특히 비정형근로자가 급증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자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 의 소득, 교육, 지식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근로계층이 핵심근로자(core employees)와 주변근로자(peripheral employees)로 분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증가하여 20대 80의 사 회라는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정개혁 과제로 1) 구 조조정과 고용안정, 2) 법·제도의 개선, 4)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문제, 5) 주 40시간제 실시, 6) 공무원·교수노조의 합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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