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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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스안전공사 오홍근 사장 임명 관련 경실련 성명

  지난 20일,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오홍근 전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을 임명하였다. 가스 관련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가 가스 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정부의 공기업 임원직에 대한 무원칙한 낙 하산 인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공기업 개혁을 주장해왔고, 공기업 임원 인 사와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산업 자원부의 산하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사장 임명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산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자부 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장후보평가위원 회에서 사장을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는 가스안전과 재해 감축에 대한 식견과 추진력, 조직관리 및 노사관계의 경 험과 능력, 경영혁신과 홍보에 대한 실무능력, 인성 및 건강 등 네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미흡하지만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 명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사장으로 임명된 오홍근씨의 이력을 보면 줄곧 언론계에 몸담고 있다가 국정홍보처장, 공보수석 등을 지낸 인사로 산자부가 규정 하고 있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과연 산업자원부가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사장을 추천하였다면 과연 오홍근씨와 같은 인물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수 있는지 의 문스럽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 하여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그대로 임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무 원칙한 낙하산 인사를 계속 단행하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주 장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공기 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경영진의 올바른 임명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정치인이나 정부관료들의 자리배려식 낙하산 인사는 오히려 공기 업 개혁의 후퇴를 가져오게 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산업자원부에 오홍근 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열렸던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회의록, 심사기준, 심사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가스안전공사의 오홍근 사장 임명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전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 부가 사장 임명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 심사하였다면 공 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발 표에 이어, 그 이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명되었던 정부의 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장 임명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26일(화)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