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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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정치] [경실련·경향신문 21대총선 정책검증](1)“일하는 국회” 여야 한목소리…권력구조 개편엔 ‘4당4색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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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1)“일하는 국회” 여야 한목소리…권력구조 개편엔 ‘4당4색

의원수 확대 입장 첨예…국회 특권 폐지, 거대 정당 ‘미온적’
‘역대 최악’ 비판 의식, 상시 국감·전문성 강화 등 모두 찬성
“국회 제 역할 다짐 긍정적, 정치개혁 공약 없어 무책임”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의 역할·권한 강화에는 4당이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민주당은 “대표성·사회적 다양성 확대를 위해 일정한 증원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 문제”라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73%가 반대하고 있어 국민 의견을 무시한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국회의원 수 확대에 반대한다”면서 “100%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초과 의석 발생 등은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국회의 대표성 제고’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대변’을 이유로 찬성 입장이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대통령 당선자의 정통성·대표성 확보 등 측면에서 찬성했다. 민주당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중립’ 의견을 냈다. 통합당은 ‘후보자 난립과 정치 분열의 조장’ ‘후보자 연대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 왜곡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통치구조 문제와 관련, 민주당·국민의당은 ‘대통령 임기 4년, 1회 연임’에 찬성하고 내각제 도입에는 반대했다. 반대로 통합당은 대통령 임기·연임 조정에는 반대하고 내각제 도입에는 찬성했다. 정의당은 ‘정치현실을 고려해 결정’이라고 중립 의견을 표시했다.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상시 운영해야 한다는 데 여야 4당이 모두 찬성했다. 예산·결산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꾸자는 데도 모두 동의했다. 모두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내용의 정책들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0대 국회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을 여야가 공통적으로 인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특권 폐지 문제에 대해 정의당·국민의당은 적극적, 민주당·통합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했다. 정의당·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공직자 재산신고 시 실거래가 신고 등에 모두 찬성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실거주 개념이 포함돼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을 취했다. 통합당은 국회의원 주민소환제와 공직자 재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악용 가능성” 등 이유로 반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제 확대는 국민의당을 제외한 3당이 동의했다. 통합당은 “주민소환을 활성화해 지방자치행정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치경찰 도입 필요성을 두고는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은 찬성했지만, 통합당은 ‘치안행정의 정치화’ 등 우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 의견이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제 역할을 좀 해야 한다는 것에 각 정당이 찬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각 당에 정치개혁 관련 공약이 없는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며 “정치개혁은 선거제도·통치구조·권력분산 등이 패키지로 가야 하는데 주요 정당은 여론을 주로 의식한 탓에 선명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주요 4개 정당에 5개 분야·총 126개 문항 서면 설문…답변 내용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을 상대로 주요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총선은 위성정당 논란이 커지면서 정책이 실종되는 상황이었는데, 유권자들의 참여 속에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치러질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기획을 마련했다.

경실련은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을 반부패·사법을 포함한 정치 분야, 재벌·금융·재정세제·노동·농업·정보통신 등 경제 분야, 교육·복지·소비자·민생 등 사회 분야, 주거·건설 등 부동산 분야, 외교안보·국방을 포함한 통일 분야 등으로 나눠 총 126개 문항으로 질의서를 만들었다.

이를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에 보내 지난달 16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당에는 모든 질문에 찬성, 반대, 중립으로 답하고 이유를 100자 이내로 설명하도록 했다. 중립 항목은 전제 조건이 있거나, 찬성·반대 어느 쪽에도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하도록 했다. 당내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민생당을 뺀 4개 정당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0600025&code=910110#csidx39a4373440d29caa21e759510c03a92 

 

상시 국감 등 국회 권한 강화 ‘공감’…의원수 확대엔 정의당만 ‘찬성’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역할·권한 강화에는 일치된 목소리를 냈지만 정치개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양당의 극명한 입장차도 재확인됐다. | 관련기사 3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주당·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4개 정당에 정치, 경제, 부동산, 사회, 통일 등 4개 분야, 126개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정치 분야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정치·반부패·사법에 관한 정치 분야 조사에서 4개 정당은 ‘국정감사 상시 운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전환’과 같은 국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대선에서 1·2위 후보를 놓고 재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각각 ‘중립’이라고 답했다. 두 질문 모두 사회적 공론 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통합당은 두 사안 모두 반대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대, 정의당은 찬성이었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관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은 찬성했지만, 통합당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자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중립’ 입장이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서는 민주당·정의당은 유지 입장을, 통합당은 폐지 입장이었다. 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이 찬성했고 통합당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검찰에 넘기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반대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0600045&code=910110#csidx6f9971369df750ab7f558408dfedc60 

민주·정의당 “공수처 찬성”…통합당 “폐지”

사법개혁

검찰총장에 검 인사권 부여, 민주당·통합당 모두 “반대”
공수처·검찰인사 외 전 문항…통합당 “내부 논의 필요” 유보

여야는 사법개혁 분야,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입장이 확연하게 갈렸다.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실시도 전에 폐지한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정의당도 공수처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미래통합당은 “위헌적 기구”라며 폐지 입장이었다. 국민의당은 “폐지보다 독소조항 삭제 등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립 의견을 냈다.

현재 대통령에게 있는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자는 질문에는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반대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현행 검찰청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행 제도적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검찰개혁이 더 진척된다면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립’ 입장이었다. 국민의당은 찬성했다.

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대법관의 대형로펌 등 영리취업 금지, 재벌총수 범죄 형량 강화 등에 대해 민주당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폐지, 사법시험 부활’에는 국민의당이 찬성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했다. 통합당은 로스쿨 폐지, 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대법관의 영리 취업 금지, 검찰 인사, 재벌총수 범죄 형량 강화 등 질문에 대해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경실련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은 “통합당이 당내 논의가 없다는 이유로 의견을 유보한 것은 당의 정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52251005&code=9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