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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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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지난 4월 19일 서울지검 앞에서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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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두 아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김성환 씨간의 수억원대 돈 거래 의혹 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3남인 김홍걸 씨와 김대통령 보좌역 출신의 최규선 씨간의 이상한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고, 또한 김홍걸 씨가 이신 범 전 의원에게 소송 합의 조로 10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비리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사자인 두 아들 이 자신들에 쏠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해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현재 두 아들이 관련한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25일 차정일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용호-김성환 씨로 연결되어 아태재단과 김홍업씨에게 유입된 거액의 자금에 대한 출처와 성 격에 대한 의혹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검이 수사발표를 통 해 “김성환 씨의 차명 계좌로 드나든 10억 원은 정상적인 거래자금을 보 기 어렵다”고 발표한바 있음에도 수사의 진전이 없다. 이외에도 이용호씨 가 주가조작을 통해 조성한 대규모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다 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 고위 간부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사 실 역시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최규선 씨 관련 수사도 최씨를 소환하여 조사중이지만, 핵심인물 중 하나 이며 김홍업 씨 등 권력층과의 연관부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최성규 총경이 해외로 도피하였다. 최 총경 이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난달 28일이며, 이후 에도 비리의혹을 폭로한 천호영 씨에 의해 수차례 언급되었음에도 보름 여 동안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 등 가장 기초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일 최규선 씨 등 6명에 대해선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유 독 최 총경에 대해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외도피를 방조한 셈이 되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일련의 의혹들 가운데 주범의 해 외도피로 수사가 좌절된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상기한다면 검찰의 태도 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통령이 아들들이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수사 태도와 의지에 근본적 의문 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을 완전히 불신하고 싶지 않다. 과 거 검찰에 비해 현재의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려는 의지가 높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이 총장의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과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두 아들 관련 의혹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은 국민들로부 터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불 신 받는 검찰’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 받는 검찰이 되는 길은 자명하다. 대통령의 두 아들과 관련한 비리 의혹 사건을 원칙에 맞게 충실하게 수사하여 비리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뿐이다. 이용호-김성환 씨와 최규선 씨 자체의 비리의혹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 지만 이들과 대통령의 두 아들과 관련한 의혹도 정면으로 맞서 성역 없 이 당당하게 수사해야 한다. 김성환 씨가 차명 계좌로 관리해온 비자금의 규모와 출처, 비자금 중 김 홍업 씨의 자금 규모 및 출처, 아태재단으로 유입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 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최규선 씨와 김홍걸 씨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홍걸 씨가 과연 각종 이권개입 특히,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및 차세대 전 투기 사업에도 개입했는지 여부, 이러한 대가로 금품이 제공되었는지 여 부 등 핵심의혹 들을 집중 조사해야 한다. 특히 홍걸 씨 관련 의혹에 대 한 검찰수사의 성패는 과연 최씨와 홍걸 씨의 관계를 어디까지 밝혀 내느 냐에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러한 의혹의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두 아들에 대한 소환, 직접 조사 등의 정공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건이 꼬이기 시작 한 듯 보이나 검찰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면 의혹은 낱낱 이 벗겨지고 말 것이다.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대충 덮으려 한다면 검찰 도 망하고 대통령도 망한다.


  이번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수사는 전 국민 이 주시하고 있다.검찰이 분발하여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 위에 법 과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