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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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불법정치자금 근절 위한 전경련 등 재계의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회장단의 보고를 거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오늘 발표하면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경연은 정치지도자들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고해성사를  실시한뒤 이를 일괄 사면하고 이후 고해성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및 수표사용을 의무화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군중동원과 정당연설회 축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전경련 산하 연구단체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재계의 접근방법 및 그 대안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전경련은 불법정치자금의 근절을 위해 정치지도자들의 고해성사를 주장했는데 경실련은 이러한 행동은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재계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경유착의 폐해는 정치인의 책임도 있지만 대가를 바라고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잘못된 기업인들도 책임도 크다. 즉, 금권정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불법자금을 기부한 부도덕한 기업인들도 책임의 한 축이며, 이러한 책임에서 기업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거래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전경련이 정말 불법정치자금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요구에 앞서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따른 자기 성찰적 고백도 함께 선행했어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기부라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고백 없이 기부대상이었던 정치권에 대해서만 이런 저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전경련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 지출시 신용카드 및 수표 사용을 의무화를 주장했는데, 정치자금 기부 원천인 자신들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대한 투명화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서는 정치자금 수수 당사자인 정치인들의 지출에 대해서도 투명화가 되어야 하지만 기부 당사자인 기업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투명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의 의결이나 주총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법제도로 강제하기 이전에 재계의 자율결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치자금 투명화는 재계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변화 없이 정치권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자신들에 대한 내부개혁방안을 함께 제시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계의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은 정치자금에 관한 한 자신들도 책임주체 이면서도 자신들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정치권에만 여러 방안을 요구한 감이 없지 않아 그 설득력이 약하다. 전경련이 제시한 긍정적인 제도방안은 살려야 하겠지만,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불법정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인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자신들에 대한 개혁방안도 함께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선관위 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관리 의무화,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및 카드 사용의무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ㆍ주총 의결 의무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