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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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정치]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4)질본 ‘청’ 승격, 모두 찬성…연금 사안엔 거대 양당 ‘주저’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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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4)질본 ‘청’ 승격, 모두 찬성…연금 사안엔 거대 양당 ‘주저’

코로나 겪고 ‘독립’엔 공감
건보로 비급여 진료비 지급
공공병원 신설엔 엇갈려

건보에 국고지원분 지급도
4개 정당 모두 “찬성”

‘기초연금액 40만원 인상’
민주당·통합당은 ‘중립’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4개 주요 정당들이 질병관리본부를 현재의 ‘본부’에서 별도의 ‘청’으로 독립하는 안에 모두 찬성했다. 코로나19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영향이다. 경향신문은 21대 총선을 1주일 앞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4개 정당에 사전에 보낸 공통질문을 토대로 각 정당의 보건·복지에 관한 입장을 살펴봤다.

4개 정당은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질문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이유를 놓고는 민주·정의·국민의당과 통합당 간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청으로 승격해 독립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본부 신설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통합당은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늑장 대처로 인명피해 외에 국내 경제 위축, 국제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족한 공공의료 자원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비급여 진료비도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공공병원 신설’에 대해서는 정당 간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찬성이었고, 정의당은 ‘중립’ 의견이었지만 그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지급은 공공병원뿐 아니라 모든 병원에 해당돼야 한다”고 해 사실상 찬성이었다. 반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중장기 로드맵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공립 공공의료전담 의과대 설치’에 대해서도 민주당·정의당은 찬성하고, 나머지 두 당은 반대했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미지급된 국고지원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4개 정당 모두 찬성 의견을 보였다. 16개의 보건·복지분야 질문 중 4개 정당이 공통된 입장을 보인 것은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더불어 이 질문이 유일했다.

거대 양당은 국민연금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립’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 납부액 인상안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중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고, 통합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재의 4지선다형 개편안이 아닌, 정부의 개편 단일안 제시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고, 세 가지 국민연금개편방안에 따른 재정 전망만 내놓은 바 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액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도 민주당·통합당은 ‘중립’, 정의당·국민의당은 찬성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효과성 분석과 재정추계에 입각해 연금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통합당도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노인빈곤율이 높아 연금을 인상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태 예방을 위해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을 살 수 있게 하는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두 당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보호” “사후피임약은 부작용이 적다”며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