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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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정치] [경실련-KBS 공동기획] 20대총선 정당공약 이행평가 (1)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완전이행률 10%, 미이행률 40%대

경실련-KBS 공동기획, 20대총선 정당공약 이행평가 (1)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완전이행률 10%, 미이행률 40%대

– 더불어민주당의 미이행률 44.6%(의지없음 28.6%)로 공약이행률 가장 낮아

– 미래통합당의 미이행률 42.9%(의지없음 20.8%)로 별반 다르지 않아

– 정의당은 미이행률 40.6%(의지없음 10.9%)로 나타나

선거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이념을 반영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각 정당은 정치․ 경제․ 사회에서 정당이라면 당연히 내놓아야 할 공약들도 내놓지 않거나, 정당의 정체성을 알기 어려운 공약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놓거나, 혹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공약들을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약속하고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내놓은 21대 공약을 보고 투표해야 함이 옳지만, 이것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이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고, 이행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비추어 판단하는 일이다. 이에 경실련은 KBS와 공동으로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였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해보고, 한발 더 나아가 각 정당의 민생공약 파기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사회를 취재해봤다.

공약이행률의 조사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정의당 3개 정당에 대해 이뤄졌다. 바른미래당은 20대 총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선거 이후 바른미래당 등에 흡수되어 해산됐기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위주로 이뤄졌다.

공약이행률 평가는 현실화 기준과 노력 기준 두 가지를 병행해 진행했다. 현실화 기준은 실제로 해당 공약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으로, 입법공약의 경우 발의하여 통과된 공약은 “완전이행”으로, 발의했으나 내용이 수정되어 통과된 공약은 “부분이행”으로, 발의하지 못했거나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공약은 “미이행”으로 분류했다. 정책공약의 경우에는 공약에서 내건 수치만큼 예산 혹은 정책에 반영된 공약은 “완전이행”으로, 부분적으로만 반영된 공약은 “부분이행”으로, 반영 수준이 미미하여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거나, 정책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공약은 “미이행”으로 처리했다.

노력 기준은 실제로 해당 공약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만을 볼 경우, 국회 내 소수정당의 공약이행 의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으로 해당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과정론적으로 보는 것이다. 입법공약의 경우에 발의하여 통과되거나 수정되어 통과된 공약은 “이행관철”로 평가했고, 미이행된 공약이더라도 입법 발의 등 노력이 있었던 것은 “이행노력”으로, 아무런 이행 노력이 없었던 것은 “의지없음”으로 분류했다. 정책공약의 경우에는 예산 혹은 정책에 전체 혹은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이행관철”로, 정책 혹은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노력을 한 경우에는 “이행노력”으로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경우는 “의지없음”으로 처리했다.

현실화 기준 완전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노력 기준 이행관철 이행노력 의지없음

조사결과, 현실화 기준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행률은 완전이행 8.9%, 부분이행 46.4%, 미이행 44.6%로 나왔고,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의 공약이행률은 완전이행 14.3%, 부분이행 42.9%, 미이행 42.9%로 나왔다. 한편, 정의당의 공약이행률은 완전이행 15.8%, 부분이행 43.6%, 미이행 40.6%로 나왔다. 노력기준으로 평가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행률은 이행관철 55.4%, 이행노력 16.1%, 의지없음 28.6%로 나왔고, 미래통합당의 공약이행률은 이행관철 57.1%, 이행노력 22.1%, 의지없음 20.8%로 나왔다. 한편, 정의당의 공약이행률은 이행관철 60.4%, 이행노력 28.7%, 의지없음 10.9%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미이행률이 모두 40%대로 모두 공약이행률이 현저히 낮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미이행률은 44.6%(이 중 의지없음은 28.6%)로 3개 정당 중 공약이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도 공약이행률이 낮게 나왔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예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약미이행률이 42.9%(이 중 의지없음은 20.8%)로, 공약이행률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공약들 중 상당수가 국회의 본연의 업무인 입법공약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의 정책 시행을 통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공약이 대부분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완전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더불어민주당 8.9% 46.4% 44.6%
미래통합당 14.3% 42.9% 42.9%
정의당 15.8% 43.6% 40.6%
이행관철 이행노력 의지없음
더불어민주당 55.4% 16.1% 28.6%
미래통합당 57.1% 22.1% 20.8%
정의당 60.4% 28.7% 10.9%

분야별 공약이행률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409_경실련_20대총선 정당공약 이행평가_최종

별첨자료 : 200409_경실련_20대총선 공약이행 평가_별첨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버려진 공약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4월 10일(금) 밤 10시 10분, KBS 시사기획창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 드립니다.